군산시의회 사무국은 감사열외지역

군산시민연대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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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사무국은 감사열외지역


2022년 12월 1일, 단체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를 대상으로 군산시의회사무국 대한 감사실시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10년동안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답변은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어떤 감사에서도 ‘열외’였습니다. 

군산시의회 독립기구가 되기전에도 10년동안 한번도 자체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군산시의회도 의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기에 의회사무국 감사도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독립기구가 되어 인사권등이 분리된 군산시의회 사무국도 

이제 시의원조직으로써 인원과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