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관광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남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이 아닌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연 1회 공무국외연수를 간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2022년에 임기시직과 코로나여파로 의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는 없었으나, 2023년~2024년은 다녀왔으며, 2025년에도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 2023년~2024년 공무국외출장 비용(단위-천원)
연도 | 2023년 | 2024년 |
구분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의원 | 22 | 53,837 | 23 | 64,928 |
직원 | 12 | 30,060 | 12 | 33,904 |
합계 | 34 | 85,897 | 35 | 98,832 |
지난 7월 11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025년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절차를 공고(10일간 의견청취)하였는데 이례적 행보가 실질적으로 시민의견청취가 되어, 추진계획안에 국외연수 일정이나 내용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공개되고 있다. 제8대 의회는 코로나19로 공무국외연수가 실시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공무국외연수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 결과라도 보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9대 의회는 공무국외연수나 국제회의등을 갈 경우, 추진계획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보고서제출등 자료공개를 하고 있다. 투명해진 것으로 ‘묻지마 국외여행’이라는 비판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공무국외연수의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와 대한민국이나 군산시보다 더 선진지를 가고 있는지와 관광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난 2년동안 군산시의회의 공무국외연수를 살펴보면
첫째, 방문국과 방문지의 선택이 지나치게 제안적이다.
예산때문인지 연수대상국인 대만,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홍콩, 마카오, 카자흐스탄등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방문지 대부분은 유명관광지이다. 문화유산, 도시재생, 야간경관, 자연경관, 전통시장 활성화등을 위한 사례지로 방문하는 곳들이 일반인도 그 지역 국외여행를 가면 가는 관광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유명관광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유명관광지를 가더라도 의회가 간다면 달라야 한다. 지역담당자들에게 지방정부 활동을 듣고 보고 배우고 와야 군산지역에서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지역담당자들과 소통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제발굴지역 방문이 없다.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일반과 예산, 교육, 복지, 보건,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유치, 재난안전, 농업과 수산업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동안 공무국외연수는 ‘관광활성화’와 ‘도시재생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지역문제인 ‘지방소멸’극복이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지역중소도시의 기업유치 성공사례나 기후위기속 농수산업문제등의 군산시가 직면한 정책과제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 탐색은 전무하다.
셋째, 철저한 준비와 의제선정 없이 ‘관광서 연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2025년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고베, 다카마쓰, 나오시마 지역으로 갈 예정이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를 연구하고, 스마트포트운영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증진 사례등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66일전에 추진계획을 제출한 만큼 사전 연수 준비와 현장소통이 잘 된다면 의미있는 연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는 아직도 논의중인 듯 하다. 의원 내부에서 “여기 가자” “거기가면 나는 안 간다” “개인사정 있어서 못 간다”라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연수가 개인의 해외여행처럼 다루어지는 것 같다. 지금부터 장소 결정하고, 항공편과 숙소, 지역공공기관과의 섭외까지 하려면 부족한 시간에 ‘아직도 논의중’라고 하면,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연수를 가장한 관광’이 아니라 ‘정책을 배우는 국외연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가지않는 용기도 필요하다.
제9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떠나는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거창한 사례발굴이나 정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 추진사업이나 2026년 주요추진사업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질문들, 방문지역 정책담당자들과의 실질적 교류, 정책반영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철저한 연수준비를 기대해 본다.
2025년 7월 2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제9대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관광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남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이 아닌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연 1회 공무국외연수를 간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2022년에 임기시직과 코로나여파로 의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는 없었으나, 2023년~2024년은 다녀왔으며, 2025년에도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 2023년~2024년 공무국외출장 비용(단위-천원)
연도
2023년
2024년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의원
22
53,837
23
64,928
직원
12
30,060
12
33,904
합계
34
85,897
35
98,832
지난 7월 11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025년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절차를 공고(10일간 의견청취)하였는데 이례적 행보가 실질적으로 시민의견청취가 되어, 추진계획안에 국외연수 일정이나 내용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공개되고 있다. 제8대 의회는 코로나19로 공무국외연수가 실시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공무국외연수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 결과라도 보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9대 의회는 공무국외연수나 국제회의등을 갈 경우, 추진계획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보고서제출등 자료공개를 하고 있다. 투명해진 것으로 ‘묻지마 국외여행’이라는 비판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공무국외연수의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와 대한민국이나 군산시보다 더 선진지를 가고 있는지와 관광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난 2년동안 군산시의회의 공무국외연수를 살펴보면
첫째, 방문국과 방문지의 선택이 지나치게 제안적이다.
예산때문인지 연수대상국인 대만,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홍콩, 마카오, 카자흐스탄등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방문지 대부분은 유명관광지이다. 문화유산, 도시재생, 야간경관, 자연경관, 전통시장 활성화등을 위한 사례지로 방문하는 곳들이 일반인도 그 지역 국외여행를 가면 가는 관광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유명관광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유명관광지를 가더라도 의회가 간다면 달라야 한다. 지역담당자들에게 지방정부 활동을 듣고 보고 배우고 와야 군산지역에서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지역담당자들과 소통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제발굴지역 방문이 없다.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일반과 예산, 교육, 복지, 보건,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유치, 재난안전, 농업과 수산업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동안 공무국외연수는 ‘관광활성화’와 ‘도시재생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지역문제인 ‘지방소멸’극복이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지역중소도시의 기업유치 성공사례나 기후위기속 농수산업문제등의 군산시가 직면한 정책과제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 탐색은 전무하다.
셋째, 철저한 준비와 의제선정 없이 ‘관광서 연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2025년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고베, 다카마쓰, 나오시마 지역으로 갈 예정이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를 연구하고, 스마트포트운영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증진 사례등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66일전에 추진계획을 제출한 만큼 사전 연수 준비와 현장소통이 잘 된다면 의미있는 연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는 아직도 논의중인 듯 하다. 의원 내부에서 “여기 가자” “거기가면 나는 안 간다” “개인사정 있어서 못 간다”라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연수가 개인의 해외여행처럼 다루어지는 것 같다. 지금부터 장소 결정하고, 항공편과 숙소, 지역공공기관과의 섭외까지 하려면 부족한 시간에 ‘아직도 논의중’라고 하면,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연수를 가장한 관광’이 아니라 ‘정책을 배우는 국외연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가지않는 용기도 필요하다.
제9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떠나는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거창한 사례발굴이나 정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 추진사업이나 2026년 주요추진사업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질문들, 방문지역 정책담당자들과의 실질적 교류, 정책반영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철저한 연수준비를 기대해 본다.
2025년 7월 2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