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군산시의회도 경찰서 수사의뢰와 군산시 감사의뢰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2022년 1월~2024년 5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서는 항공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5억원이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의회 직원여비를 의원이 대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사례로 117건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수사의뢰와 감사의회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오늘(12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위반의원 명단 비공개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답변자료에서 국외출장관련 수사의뢰기관과 감사의뢰 목록확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체의 97%인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어느 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를 공개되지 안았다.
최소 87개 광역 및 지방의회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43개 자치단체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도 236곳으로 243개 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
군산시의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산시의회를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군산시장(감사담당관실)에게도 2025년 2월 28일자로 감사의뢰를 하였다. 군산시의회가 국외출장에서 어떤 예산 부정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지금으로써 알 수가 없다.
군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위해 2023년부터 출장전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심의(회의록 공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에서 예산계획이 보고되지만 예산집행결과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시민과 시의회의 신뢰를 바탕을 한 약속이기에 부정집행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준비부족으로 국외연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외유성 논란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정 집행까지 발생하여 수사 및 감사의뢰 된 현실은 군산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시금, 연 1회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국내를 넘어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통해 의원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도움을 되기 바라는데, 특권과 관광의 기회가 되고, 예산부정집행으로 수사·감사의뢰된 상태에서 꼭 상임위원회별로 연 1회 국외연수 예산을 책정하고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상임위원회 별로 가는 연수가 관광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군산경찰서와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수사·감사의뢰에 대한 명확하게 수사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하듯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자체감사보다는 외부전문가 감사나 기관평가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다.
2025년 8월 1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군산시의회도 경찰서 수사의뢰와 군산시 감사의뢰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2022년 1월~2024년 5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서는 항공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5억원이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의회 직원여비를 의원이 대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사례로 117건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수사의뢰와 감사의회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오늘(12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위반의원 명단 비공개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답변자료에서 국외출장관련 수사의뢰기관과 감사의뢰 목록확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체의 97%인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어느 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를 공개되지 안았다.
최소 87개 광역 및 지방의회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43개 자치단체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도 236곳으로 243개 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
군산시의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산시의회를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군산시장(감사담당관실)에게도 2025년 2월 28일자로 감사의뢰를 하였다. 군산시의회가 국외출장에서 어떤 예산 부정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지금으로써 알 수가 없다.
군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위해 2023년부터 출장전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심의(회의록 공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에서 예산계획이 보고되지만 예산집행결과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시민과 시의회의 신뢰를 바탕을 한 약속이기에 부정집행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준비부족으로 국외연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외유성 논란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정 집행까지 발생하여 수사 및 감사의뢰 된 현실은 군산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시금, 연 1회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국내를 넘어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통해 의원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도움을 되기 바라는데, 특권과 관광의 기회가 되고, 예산부정집행으로 수사·감사의뢰된 상태에서 꼭 상임위원회별로 연 1회 국외연수 예산을 책정하고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상임위원회 별로 가는 연수가 관광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군산경찰서와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수사·감사의뢰에 대한 명확하게 수사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하듯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자체감사보다는 외부전문가 감사나 기관평가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다.
2025년 8월 1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