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사회단체(7개단체)는 8월 5일, 군산시의회 23명의 시의원들에게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에 대한 의원 입장 질의서 ’를 우편(자택과 의회사무실), 메일, 문자(2회발송)로 보냈다. 질의목적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의 생중계 도입에 대한 의원 입장 확인하고 하는 것이었다. 질의에 23명의 군산시의원중 6명은 찬성입장을 1명은 유보입장의 답변을 보내왔다.
[군산시의원 상임위원회 생중계에 대한 의원입장]
소속정당 | 행정복지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서동완(찬성), 이연화(찬성) 김영란(입장유보) | 서은식(찬성), 이한세(찬성) |
무소속 | | 김경구(찬성), 한경봉(찬성) |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 의원의 책무이며, 집행부 사업의 공개로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의정활동이 상임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하였다. 시민의 알 권리에는 공감하나 생중계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저하, 불필요한 정치적 과잉행위, 공직자·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도 밝혔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군산시 행정운영 전반과 예산심의 등 핵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도입해 의회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확대 중이다. 시민 알 권리와 의정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조례)개선과 생중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군산시의회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생중계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후 7월 10일, 군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회의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녹화중계로라도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의 변화이다.
녹화중계를 통한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생중계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언과 결정 과정에 즉각적인 책임성을 부여한다. 시민은 그 순간 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발언과 표결을 지켜볼 수 있고, 이에 따른 평가와 의견을 곧바로 공유할 수 있다. 반면 녹화중계는 편집과 지연 송출로 인해 현장감이 사라지고, 시민의 감시와 피드백이 늦어져 의정활동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녹화중계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시간 참여 가능성은 생중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다.
[상임위원회 생중계와 녹화중계의 차이]
구분 | 생중계 | 녹화중계 |
시점 | 회의 진행과 동시에 실시간 송출 회의 | 종료 후 편집·검토를 거쳐 송출 |
정보의 신속성 | 즉시 전달 → 시민이 같은 시간대에 회의 내용을 공유 | 수 시간~수일 지연 가능 |
현장감· 참여성 | 회의장의 분위기·반응·질의응답 흐름을 그대로 전달 | 편집·생략 과정에서 현장감과 일부 맥락 소실 |
투명성 | 발언·행동이 즉시 공개 → 즉각적인 시민 감시 가능 | 시간 지연으로 감시와 피드백이 늦어짐 |
책임성 | 의원과 집행부 발언에 즉각적 책임 부여 | 사후 수정·편집 가능성 존재 |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의와 형식에 머물 것인가.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시절 국회의 다양한 회의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금은 국무회의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위임으로 이루어진다. 시민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접하고 판단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책무다. 생중계는 직장인, 청년, 고령층 등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도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상임위원회 생중계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즉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시행해야 한다.
2025년 8월 19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요구하는 군산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군산시지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
군산시민사회단체(7개단체)는 8월 5일, 군산시의회 23명의 시의원들에게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에 대한 의원 입장 질의서 ’를 우편(자택과 의회사무실), 메일, 문자(2회발송)로 보냈다. 질의목적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의 생중계 도입에 대한 의원 입장 확인하고 하는 것이었다. 질의에 23명의 군산시의원중 6명은 찬성입장을 1명은 유보입장의 답변을 보내왔다.
[군산시의원 상임위원회 생중계에 대한 의원입장]
소속정당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완(찬성), 이연화(찬성)
김영란(입장유보)
서은식(찬성), 이한세(찬성)
무소속
김경구(찬성), 한경봉(찬성)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 의원의 책무이며, 집행부 사업의 공개로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의정활동이 상임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하였다. 시민의 알 권리에는 공감하나 생중계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저하, 불필요한 정치적 과잉행위, 공직자·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도 밝혔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군산시 행정운영 전반과 예산심의 등 핵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도입해 의회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확대 중이다. 시민 알 권리와 의정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조례)개선과 생중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군산시의회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생중계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후 7월 10일, 군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회의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녹화중계로라도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의 변화이다.
녹화중계를 통한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생중계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언과 결정 과정에 즉각적인 책임성을 부여한다. 시민은 그 순간 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발언과 표결을 지켜볼 수 있고, 이에 따른 평가와 의견을 곧바로 공유할 수 있다. 반면 녹화중계는 편집과 지연 송출로 인해 현장감이 사라지고, 시민의 감시와 피드백이 늦어져 의정활동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녹화중계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시간 참여 가능성은 생중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다.
[상임위원회 생중계와 녹화중계의 차이]
구분
생중계
녹화중계
시점
회의 진행과 동시에 실시간 송출 회의
종료 후 편집·검토를 거쳐 송출
정보의
신속성
즉시 전달 →
시민이 같은 시간대에 회의 내용을 공유
수 시간~수일 지연 가능
현장감·
참여성
회의장의 분위기·반응·질의응답
흐름을 그대로 전달
편집·생략 과정에서 현장감과
일부 맥락 소실
투명성
발언·행동이 즉시 공개
→ 즉각적인 시민 감시 가능
시간 지연으로 감시와 피드백이 늦어짐
책임성
의원과 집행부 발언에 즉각적 책임 부여
사후 수정·편집 가능성 존재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의와 형식에 머물 것인가.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시절 국회의 다양한 회의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금은 국무회의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위임으로 이루어진다. 시민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접하고 판단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책무다. 생중계는 직장인, 청년, 고령층 등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도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상임위원회 생중계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즉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시행해야 한다.
2025년 8월 19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요구하는 군산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군산시지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