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논평] 군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하라!

군산시민연대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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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의회’를 표방한 제9대 군산시의회가 2년활동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를 시작한다. 새롭게 의장으로 김우민의원이, 부의장으로 서동수 의원이 선출되어 후반기 의회를 시작한다. 의회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사무국 운영권한을 가지며, 정책지원관을 통해 의정활동지원까지 받는 의회가 시민들에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군산시의회는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공개하라.

전북 14개 시군과 도의회는 의회회의를 생방송, 녹화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군산시의회도 보여주기는 한다.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5분자유발언을 녹화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에도 위원회 회의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중 군의회 5곳은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생방송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익산시의회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녹화방송 공개를 보면 도의회를 포함하여 15곳중 10곳의회가 상임위원회도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회의규칙에 중계방송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5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과 중계방송의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본회의와 위원회회의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사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이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하였다. 그러면서 생중계와 녹화중계로 도민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지상파 3사가 중계해주지 않는 한 국민이 상임위 회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은 지금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상임위가 생중계되도록 해 국민들께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상임위를 그대로 생중계해서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안 들어온 모습, 민주당이 회의를 열어 애쓰는 모습을 전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일 안 하는 의원들은 힘들어지겠지만 일 하는 의원들로선 나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군산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방송과 지상파종편등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채널로 일하는 의회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 군산시의회는 몇 년째 여러이유(홈페이지개편, 방송을 보는 시민이 적다등등)를 거론하며,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하지 않는가.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가.

 

지방의회 방송, 주민 알권리와 참여 증대

생방송이든 녹화방송이든 조회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지방의회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 등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 의정에 대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군산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원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2024년 7월 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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