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⑤ 복지환경국

군산시민연대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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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⑤ 복지환경국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원별 공약을 분류하고, 관련 사업국과소를 통해 2018년 이전과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과소별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자료신청 - 2021년 6월~7월

대상기관 -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해양수산부

자료기간 - 2016년~2018년 6월, 2018년 7월~2021년 6월

(지방선거 전과 후의 사업추진을 확인하고자 자료기간을 분리하여 신청)

자료방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자료

 

[복지환경국](공약-공약제시 의원-진행여부)

 

서군산노인복지관 건립(나-우종삼 사-김중신 가-한안길 사-김경식)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과 개선사업을 유럽형 그룹홈형태로 전환(사-서동수)

노인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다-김영일)

노인복지관, 경로당 확충 및 치매노인전문요양병원 유치(가-김경구)

서마산마을회관 신축사업추진(가-한안길)

 

서부권 노인복지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9년 12월~2021년 5월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확산으로 지연되었다. 서군산노인복지관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도시재생과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만 있다. 노인시설의 확충은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이 2019년~2021년까지 면단위 9개, 동단위 3개가 신축되어 12개가 신축되었다. 코로나19같은 상황에서 노인편의시설의 확충보다는 시설운영과 연계를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집, 초중고교실,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라-정길수 나-우종삼 가-한안길)


구분

공기청정기

 

경로당

515개소

관내 등록된 경로당 전체 보급 완료

지역아동센터

46개소

센터당 2~3대 임대료지원

어린이집

158개소

597대 설치완료

*초중고교실은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사업임.

 

맞벌이부부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신설(가-한안길)

어린이회관 건립(사-김경식)

관내 아동 및 청소년상담소 운영(사-지해춘)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사-지해춘)

미혼모보호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위기청소년쉼터, 남자청소년단기쉼터 설립(사-김중신 바-신영자 사-김경식 마-배형원)


구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회관

청소년상담소

여자청소년

중장기쉽터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시설수

46

0

1

1

1

2018년이후

신설여부

-

-

-

-

-



구분

여성아동 지킴이집

미혼모 호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시설수

2

-

-

2018년이후

신설여부

2

-

-


아동-청소년지원시설과 여성-미혼모-위기가정지원시설에 대한 공약을 다수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되어진 것은 없다. 시설이 필요한 사업과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시설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평생학습센터 건립(나-설경민)

서부권평생학습센터가 오식도동 주민들의 주민자치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식도동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내 25평규모로 강의실 1개소, 다목적실 1개소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단지복합문화센처 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인해 가변성이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예산 확보(아-김우민) - 추진대상 아님

중고등학생 교복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약계층만이 아닌 전체 재학생에게 교복비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확대(사-김중신)

출산장려정책추진(산후조리원이용료 지원,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조례제정)(나-나종대)

군산시 출산장려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오다가 2019년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6년~2018년에는 넷째아 이상에게 육아용품지원을 했으나, 2019년부터는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안심알림서비스 제공(사-김경식) 

’군산안심서비스앱‘은 경남안심서비스 앱의 앱소스를 사용하여 2020년 8월부터 앱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중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앱다운로드 후 시간설정(최소12시간-개인설정)을 한 후 일정시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입력해 둔 다수의 보호자에서 자동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취약계층(보호자가 없는 고독사위험군) 가정방문을 통해 앱설치를 한 후 읍면동에서 배부된 스마트워치 전화번호를 담당자등록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인 연령된 중 중장년 1인가구중 실직등의 이유로 고립되어 있는 시민을 찾아내는 노력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학습 실시(사-김경식)

장애인재활센터등 편의시설 지원(마-박광일)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애인 평생학습지원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하지 않았다. 읍면동 프로그램참여자의 장애인비율을 확인하거나,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내 장애인재활센터는 없다.

 

숲속도서관 및 쉼터조성(아-김우민) - 추진내역 없음


나운근린공원 숲체험공원조성(아-서동완) 

군산시 유아숲 현황


조성시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아숲

조성지역

월명공원

월명공원

통매산(산림청)

나운근린공원

군봉공원

조성내역

놀이시설

유아교실숲

잔디마당

교목식재

초목식재

편백나무숲 산림욕장

공룡모래놀이터

소리체험의숲

바람개비숲길

자연형개울

전망데크

수생식물

열매숲

움집


2017년~2020년까지 공원 4곳에 유아를 위한 숲이 조성되었다. 숲속에서 유아들이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공원 숲이 다양한 연령층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시설확장이 시민들의 쉼터로의 숲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페철길이용 친환경공원 조성(어린이쉼터 조성)(바-나종대) - 추진내역없음

 옥산저수지 외래어종 퇴치 수매제도 도입(가-한안길) - 추진내역없음

 해망동자연마당 꽃동산 조성(나-설경민) - 추진내역없음

 청암산 식물원 건립(가-김경구) - 추진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