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

군산시민연대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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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는 거짓이었다.

군산시의회 의장 부재 때문인가? 의원들의 의지부족인가?

 

2021년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의 부동산전수조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군산시가 전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군산시의회 부동산투기문제에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2021년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경찰의 부동산투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군산경찰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시의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대한 요청이 있어 군산시의회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자료확보를 위한 군산시의회에 의원 인적사항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와 의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조사에 협조한다는 생생만내고, 경찰의 실질적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군산시의회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차례 군산시의원 부동산투기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그냥 넘어가려고 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행위를 규탄한다.

문제가 없다면서도 부동산투기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군산시의회 의장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못하는 나름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군산시의회의 유권자를 속이는 행태를 규탄하다며 지금이라고 군산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은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문제가없다’는 부동산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2년 1월 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