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논평] 군산시의회는 실시간생중계시스템 구축하라!

군산시민연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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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실시간 생중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라!

군산시민들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여라!

 

기초의회의 회의공개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이은주 국회의원실(정의당) 자료를 보면 226개 기초의회중 실시간중계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145개(64.2%)에 달한다. 또한 영상회의록의 경우, 185개 기초의회가 하고 있다. 그만큼 기초의회들이 시민들과 실시간소통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의회방청이 중단된 상황이다. 회의의사록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2022년 2월 18일 기준), 영상회의록은 1월 임시회의 본회의영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시민들의 의회접근성이 떨어진다. 의회 실시간생중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회의의사록은 모르겠지만, 영상회의록은 신속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이 방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이나 녹화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시의회는 2018년 7월, 제8대의회를 시작하면서 의회 인터넷실시간중계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이제 임기 4개월도 남아있지 않는 지금, 유튜브중계(2021년 11월)을 시작하였고 본회의정도만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왜 구축을 하지 않느냐를 물으니(2021년 12월, 의회에 바란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카메라가 1대만 설치되어 유튜브 중계에 맞는 시스템 구성에 관련한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타지역 의회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으며, 인근 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6~7억원)이 소요되고 인력도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배치하고 있는 반면 실시간 시청자수(인근시의회 시청자수 10~20명)는 너무 적은 상황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며,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여건 등을 판단하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용과 시청자수를 운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비용과 시청자수를 몰라서 할까.

 


군산시의회가 시의회 유선방송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고, 군산시청사내에서는 시의회의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장비역시 아날로그장비를 교체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억원이 소용되기에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운운하는 것이 맞을 수 의문스럽다. 다른 지방의회 시청자수가 미미한 것은 그 만큼 시의회운영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보다 ‘시청자수’ 미미가 ‘의회 실시간방송송출’을 늦춰야 할 이유라니. 이는 되지 않는다.

 

군산시의회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18개의 구축비용과 유지비용, 인력운영을 보면 통합시스템구축을 한 의회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높았다. 인력에서도 담당자 1인을 두고 있거나, 전주시의회나 익산시의회처럼 청내 방송실에서 송출을 담당하기도 한다. 의회관련 통합시스템구축(회의, 방송, 음향장비교체등)을 제외하곤 실시간생중계시스템 구축비용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공개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의회들은 회의록 및 동영상공개에 대해 조례나 규칙을 통해 공개근거를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본회의 유튜브실시간송출과 영상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의 실시간중계는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인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인사권)과 전문성(정책보좌관)이 강화되는 만큼, 군산시의회도 군산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확대, 의회활동에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소통도구와 기획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