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내역 분석(20220331)

군산시민연대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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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에 대한 재산현황을 2022년 3월 31일에 공개하였다.

 

 공개한 재산목록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예금(보험금포함), 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 부모재산도 신고하였다. 다만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부모의 경우 고지하지 않았다.

 

군산시의원 23명의 재산등록을 보면 최고신고자는 전년도와 같이 정길수 군산시의회 의장이 가장 많은 금액인 2,649,701천원이 신고되었고, 가장 적은 재산신고는 -37,268천원을 신고한 서동수시의원이다. 2020년과 대비해 보면 군산시의회 23명의 전체신고금액은 1,322,272천원이 증가했다.  군산시의원들의 본인채무의 총합계액는 2,908,171천원으로 나타났다. 채권의 경우에는 사인간채권을 포함하여 고지하고 있다. 사인간채권을 고지한 시의원은 정길수, 김영자, 신영자이다.

 도의원(4인) 재산신고는 나기학의원이 가장 많은 2,290,398천원을 신고하였고, 김종식 도의원은 는데 지난해 -7,881천원을 신고하였는데 2021년은 6,184천원으로 증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년대비 -18,812천원 감소한 63,736천원이며, 신영대 국회의원은 437,088천원을 신고하였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까지 포함되었는데, 전년대비 정치자금수입지출예금이 67,216천원 감소하였다.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이후, 군산시의원에 대한 투기조사를 촉구하였으나, 

군산시의회는 아직도 답이 없는 상태이다.

지방선거후보선출에 있어서도 각 당은 부동산투기를 드려다보고 이를 후보선출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부동산투기는 ‘예외없는 부적격’사유로 적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얼마나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지 알 수 없다. 정당들은 약속한대로 후보평가기준에 투기의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 군산시의원, 도의원, 군산시장, 지역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 군산시의원, 도의원, 군산시장, 지역국회의원 채무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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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내역 확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  대한민국관보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 전라북도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