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책력 향상 예산필요하다.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직무능력향상 노력 필요

1) 군산시의회 예산 2024년도 현황

- 2024년도 군산시의회 의사과 예산은 전년대비 3억5천2백만원이 감소한 22억5천7백만원이다.

- 의회사무국 독립으로 인하였으나, 인력운영비는 군산시 예산에 반영되고,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인건비로 상정되었다. 포상금이 보수로 변경되면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천만원 증액되었다.

- 국내외 공식행사 및 교류사업비가 전년대비 2천1백5십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존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구매했던 의회 대외용기념품 제작비(19,000천원)가 반영된 결과이다. 의원들 내에서도 의회홍보 기념품 제작과 사용문제가 붉어졌는데, 2024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

- 정책지원관실 운영 경비의 감소는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삭감으로 감소한 것이다.

2)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정책력 향상 교육예산

- 의회사무국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없다.

- 의원역량개발비는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백3십만원이 증가되었다.

- 의회독립으로 의회인력 의회직무능력향상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능력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없다는 것은 고민되는 지점이다.

- 2022년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개발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 2023년 9월까지 연구단체를 6개 구성하고, 6개의 정책개발용역에 106,394천원 집행하였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용역을 발주하였다.

- 정책용역결과 사장되지 않고 시정활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원스스로 정책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내역, 정책용역결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용역결과만 올려두면 누구도 의원연구단체가 제대로 활동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분석의견

- 지방의회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별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와 계획이 필요하다.

-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직원 공개채용처럼 의회직공무원 선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직공무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지방의원 권한 관련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정책지원관들이 정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및 역할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여 능력향상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