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전수조사를 통해 ‘국외연수출장비 부풀리기’사건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였고, 군산시의회도 그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말, 수사한 경찰서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풀려진 여행경비로 국외연수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한 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부풀려진 예산을 사용해서 국외연수출장을 다녀온 당사자인 의원은 아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46명을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국외연수출장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보완수사를 통해 출장비 부풀리기가 단순히 의회사무국의 문제인지, 관행속에서 의원들또 인지하거나 묵인햇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부풀려진 예산으로 국외연수출장을 다녀온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예산집행과정과 금액산정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의 핵심은 허위로 편성된 예산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수사의 신뢰는 행정 실무자만이 아니라 예산의 최종 수혜자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철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전수조사를 통해 ‘국외연수출장비 부풀리기’사건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였고, 군산시의회도 그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말, 수사한 경찰서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풀려진 여행경비로 국외연수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한 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부풀려진 예산을 사용해서 국외연수출장을 다녀온 당사자인 의원은 아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46명을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국외연수출장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보완수사를 통해 출장비 부풀리기가 단순히 의회사무국의 문제인지, 관행속에서 의원들또 인지하거나 묵인햇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부풀려진 예산으로 국외연수출장을 다녀온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예산집행과정과 금액산정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의 핵심은 허위로 편성된 예산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수사의 신뢰는 행정 실무자만이 아니라 예산의 최종 수혜자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철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