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한달도 되지 않은 제10대 군산시의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방의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더 좋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왜 특정인을 위한 예산집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문제가 그렇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특정 부지만을 고집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억7천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국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감정가만 16억원인 사유지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부지비용에만 시민의 세금을 무려 13억원이나 더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군산시의원들. 심지어 시의원이 국유지 인근 주민에게 직접 연락해 이전 찬성 배경을 따져 물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공직자의 권한은 설득을 위한 것이지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면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특정 부지를 고집하는가.
목적에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은 행정과 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도출된 방안들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재 시의회 방안은 어떤 부분에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기존 부지보다 의원들이 말하는 부지가 더 낫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더 비싼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유권자가 맡긴 권한으로 시민의 돈을 특정인을 위해 쓰도록 요구하는 것,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상상도서관은 어떤가. 174억원으로 건립을 추진하려던 사업이 부지선정문제로 인해 건립이 늦춰지면서, 군산시가 지난 3월에 제시한 부지로 옮겨질 경우, 추가 사업비와 부지매입비까지 최소 24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도서관의 경우는 처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지곡동 주민들에게 도서관보다 민원문제해결과 주민복지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지문제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2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곡동 주민들의 민원부터, 문화복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필요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해 보인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모두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쓰도록 만들고,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늦추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지만을 고집한다면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가.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2026년 7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관련기사]
국유지 있는데 ‘사유지 매입’ 압박···유기동물센터 이전, 수상한 군산시의회 https://www.jjan.kr/article/20260727500067
'16억 사유지와 2억 국유지'…동물보호센터 부지 선정, 수상한 '의원 입김' https://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8
개원 한달도 되지 않은 제10대 군산시의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방의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더 좋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왜 특정인을 위한 예산집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문제가 그렇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특정 부지만을 고집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억7천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국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감정가만 16억원인 사유지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부지비용에만 시민의 세금을 무려 13억원이나 더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군산시의원들. 심지어 시의원이 국유지 인근 주민에게 직접 연락해 이전 찬성 배경을 따져 물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공직자의 권한은 설득을 위한 것이지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면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특정 부지를 고집하는가.
목적에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은 행정과 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도출된 방안들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재 시의회 방안은 어떤 부분에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기존 부지보다 의원들이 말하는 부지가 더 낫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더 비싼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유권자가 맡긴 권한으로 시민의 돈을 특정인을 위해 쓰도록 요구하는 것,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상상도서관은 어떤가. 174억원으로 건립을 추진하려던 사업이 부지선정문제로 인해 건립이 늦춰지면서, 군산시가 지난 3월에 제시한 부지로 옮겨질 경우, 추가 사업비와 부지매입비까지 최소 24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도서관의 경우는 처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지곡동 주민들에게 도서관보다 민원문제해결과 주민복지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지문제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2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곡동 주민들의 민원부터, 문화복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필요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해 보인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모두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쓰도록 만들고,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늦추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지만을 고집한다면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가.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2026년 7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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