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④ 농업기술센터

군산시민연대
2021-12-06
조회수 597


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④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원별 공약을 분류하고, 관련 사업국과소를 통해 2018년 이전과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과소별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자료신청 - 2021년 6월~7월

대상기관 -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해양수산부

자료기간 - 2016년~2018년 6월, 2018년 7월~2021년 6월

(지방선거 전과 후의 사업추진을 확인하고자 자료기간을 분리하여 신청)

자료방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자료


[농업기술센터](공약-공약제시 의원-진행여부)

 

귀농인구현황과 귀농지원사업(다-김영일)

귀농인구현황

연도

2019

2020

2021상반기

 

귀농인수

42

81

32

155

가구원수

51

147

55

253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귀농인은 총 155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2명), 30대(17명), 40대(18명), 50대(26명), 60대이상(82명)으로 20대~50대 귀농인구합보다 60대이상이 많다.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고령화된 농업인과 협력해 갈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군산시 귀농지원사업은 2016년~2021년까지 총 8개사업에 1,965,030,000원(국비/도비/시비포함)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간

사업내역

금액

2016-2021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127,500

2016-202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634,530

2016-2021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39,000

2016/2021

귀농인의 집조성, 보금자리조성, 농가주택수리비지원

160,000

2019-202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710,000

2016-202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294,000


농가공익직불제 실현(다-이한세)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지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연1회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 60만원(2020년 지급대상자 7,505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2020년 대상자 1,913명), 면적직불금(2020년 대상자 6,983명)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군산공동브랜드쌀 물류지원센터 구축사업지원(가-김경구)

군산공동브랜드쌀 물류지원센터는 아니지만 광역브랜드쌀(예담채, 십리향미) 생산하는 정부지원RPC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을 옥구농협이 받아 20억여원(도비 6억원, 시비 1억8천만원, 자비 12억7천8백만원)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매장 신설현황(2019년~2021년)(사-서동수, 나-설경민)

경암동주민자치센터과 함께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경암동주민자치센터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로컬푸드복합센터로 추진중에 있으나, 주변환경으로 볼 때 로컬푸드복합센터로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산북동에서 로컬푸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추진내역은 없다.

 

군산시 소규모 녹화장(노지육모장)지원사업 확대(가-한안길)

쌀경쟁력제고 벼 공동녹화장지원사업은 2019년에 옥구읍 2곳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설이 되었다. 보조금 1억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2억9백만원을 내서 2동의 벼 공동녹화장시설이 되었다.


흰찰쌀보리 수요확대를 위한 수제맥주산업활성화(수제맥주타운 조성)(나-우종삼)

흰찰쌀보리 홍보와 수요확대를 위해 2019년~2021년 매년 1천만원을 보조하여 회현농협PRPC에서 보리소포장(400g)하여 홍보판촉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증정하고 있다.군산수제맥주 체험판매장(군산비어포트)가 옛 동부어판장(째보선창 인근) 1층에 양조장, 체험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하여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육성으로 4개 업체가 입주하여 12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인큐베이터사업(다-이한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용역중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 2018년~2021년까지 추진되었다. 대야향토먹거리개발-전문가 창업코칭-창업동아리육성프로그램-창업활성화 홍보마케팅지원이 진행되었다.

 

제희RPC회생방안 마련(다-이한세)

농협등이 인수하여 지역농민이 피해없이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반업체가 인수하여 찹쌀수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다.

 

원예작물 현대화사업 및 텃밭하우스 시설 확대지원(가-김경구)

원예작물 현대화사업

연도

2016년~2018년

2019년~2021년

지원내역

지원개소

42개소

36개소

관수시설, 차광시설

지원금

221,931,000원

146,198,000원

자동개폐,보온,환풍시설

텃밭하우스 시설확대와 관련하여 관내텃밭용으로 지원하는 하우스사업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