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④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원별 공약을 분류하고, 관련 사업국과소를 통해 2018년 이전과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과소별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자료신청 - 2021년 6월~7월
대상기관 -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해양수산부
자료기간 - 2016년~2018년 6월, 2018년 7월~2021년 6월
(지방선거 전과 후의 사업추진을 확인하고자 자료기간을 분리하여 신청)
자료방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자료
[농업기술센터](공약-공약제시 의원-진행여부)
귀농인구현황과 귀농지원사업(다-김영일)
귀농인구현황
연도 | 2019 | 2020 | 2021상반기 | |
귀농인수 | 42 | 81 | 32 | 155 |
가구원수 | 51 | 147 | 55 | 253 |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귀농인은 총 155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2명), 30대(17명), 40대(18명), 50대(26명), 60대이상(82명)으로 20대~50대 귀농인구합보다 60대이상이 많다.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고령화된 농업인과 협력해 갈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군산시 귀농지원사업은 2016년~2021년까지 총 8개사업에 1,965,030,000원(국비/도비/시비포함)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간 | 사업내역 | 금액 |
2016-2021 |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 127,500 |
2016-2021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634,530 |
2016-2021 |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 39,000 |
2016/2021 | 귀농인의 집조성, 보금자리조성, 농가주택수리비지원 | 160,000 |
2019-2021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710,000 |
2016-2021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 294,000 |
농가공익직불제 실현(다-이한세)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지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연1회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 60만원(2020년 지급대상자 7,505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2020년 대상자 1,913명), 면적직불금(2020년 대상자 6,983명)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군산공동브랜드쌀 물류지원센터 구축사업지원(가-김경구)
군산공동브랜드쌀 물류지원센터는 아니지만 광역브랜드쌀(예담채, 십리향미) 생산하는 정부지원RPC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을 옥구농협이 받아 20억여원(도비 6억원, 시비 1억8천만원, 자비 12억7천8백만원)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매장 신설현황(2019년~2021년)(사-서동수, 나-설경민)
경암동주민자치센터과 함께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경암동주민자치센터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로컬푸드복합센터로 추진중에 있으나, 주변환경으로 볼 때 로컬푸드복합센터로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산북동에서 로컬푸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추진내역은 없다.
군산시 소규모 녹화장(노지육모장)지원사업 확대(가-한안길)
쌀경쟁력제고 벼 공동녹화장지원사업은 2019년에 옥구읍 2곳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설이 되었다. 보조금 1억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2억9백만원을 내서 2동의 벼 공동녹화장시설이 되었다.
흰찰쌀보리 수요확대를 위한 수제맥주산업활성화(수제맥주타운 조성)(나-우종삼)
흰찰쌀보리 홍보와 수요확대를 위해 2019년~2021년 매년 1천만원을 보조하여 회현농협PRPC에서 보리소포장(400g)하여 홍보판촉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증정하고 있다.군산수제맥주 체험판매장(군산비어포트)가 옛 동부어판장(째보선창 인근) 1층에 양조장, 체험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하여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육성으로 4개 업체가 입주하여 12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인큐베이터사업(다-이한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용역중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 2018년~2021년까지 추진되었다. 대야향토먹거리개발-전문가 창업코칭-창업동아리육성프로그램-창업활성화 홍보마케팅지원이 진행되었다.
제희RPC회생방안 마련(다-이한세)
농협등이 인수하여 지역농민이 피해없이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반업체가 인수하여 찹쌀수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다.
원예작물 현대화사업 및 텃밭하우스 시설 확대지원(가-김경구)
원예작물 현대화사업
연도 | 2016년~2018년 | 2019년~2021년 | 지원내역 |
지원개소 | 42개소 | 36개소 | 관수시설, 차광시설 |
지원금 | 221,931,000원 | 146,198,000원 | 자동개폐,보온,환풍시설 |
텃밭하우스 시설확대와 관련하여 관내텃밭용으로 지원하는 하우스사업은 없음.
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④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원별 공약을 분류하고, 관련 사업국과소를 통해 2018년 이전과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과소별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자료신청 - 2021년 6월~7월
대상기관 -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해양수산부
자료기간 - 2016년~2018년 6월, 2018년 7월~2021년 6월
(지방선거 전과 후의 사업추진을 확인하고자 자료기간을 분리하여 신청)
자료방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자료
[농업기술센터](공약-공약제시 의원-진행여부)
귀농인구현황과 귀농지원사업(다-김영일)
귀농인구현황
연도
2019
2020
2021상반기
귀농인수
42
81
32
155
가구원수
51
147
55
253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귀농인은 총 155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2명), 30대(17명), 40대(18명), 50대(26명), 60대이상(82명)으로 20대~50대 귀농인구합보다 60대이상이 많다.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고령화된 농업인과 협력해 갈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군산시 귀농지원사업은 2016년~2021년까지 총 8개사업에 1,965,030,000원(국비/도비/시비포함)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간
사업내역
금액
2016-2021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127,500
2016-202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634,530
2016-2021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39,000
2016/2021
귀농인의 집조성, 보금자리조성, 농가주택수리비지원
160,000
2019-202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710,000
2016-202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294,000
농가공익직불제 실현(다-이한세)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지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연1회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 60만원(2020년 지급대상자 7,505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2020년 대상자 1,913명), 면적직불금(2020년 대상자 6,983명)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군산공동브랜드쌀 물류지원센터 구축사업지원(가-김경구)
군산공동브랜드쌀 물류지원센터는 아니지만 광역브랜드쌀(예담채, 십리향미) 생산하는 정부지원RPC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을 옥구농협이 받아 20억여원(도비 6억원, 시비 1억8천만원, 자비 12억7천8백만원)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매장 신설현황(2019년~2021년)(사-서동수, 나-설경민)
경암동주민자치센터과 함께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경암동주민자치센터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로컬푸드복합센터로 추진중에 있으나, 주변환경으로 볼 때 로컬푸드복합센터로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산북동에서 로컬푸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추진내역은 없다.
군산시 소규모 녹화장(노지육모장)지원사업 확대(가-한안길)
쌀경쟁력제고 벼 공동녹화장지원사업은 2019년에 옥구읍 2곳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설이 되었다. 보조금 1억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2억9백만원을 내서 2동의 벼 공동녹화장시설이 되었다.
흰찰쌀보리 수요확대를 위한 수제맥주산업활성화(수제맥주타운 조성)(나-우종삼)
흰찰쌀보리 홍보와 수요확대를 위해 2019년~2021년 매년 1천만원을 보조하여 회현농협PRPC에서 보리소포장(400g)하여 홍보판촉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증정하고 있다.군산수제맥주 체험판매장(군산비어포트)가 옛 동부어판장(째보선창 인근) 1층에 양조장, 체험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하여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육성으로 4개 업체가 입주하여 12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인큐베이터사업(다-이한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용역중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 2018년~2021년까지 추진되었다. 대야향토먹거리개발-전문가 창업코칭-창업동아리육성프로그램-창업활성화 홍보마케팅지원이 진행되었다.
제희RPC회생방안 마련(다-이한세)
농협등이 인수하여 지역농민이 피해없이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반업체가 인수하여 찹쌀수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다.
원예작물 현대화사업 및 텃밭하우스 시설 확대지원(가-김경구)
원예작물 현대화사업
연도
2016년~2018년
2019년~2021년
지원내역
지원개소
42개소
36개소
관수시설, 차광시설
지원금
221,931,000원
146,198,000원
자동개폐,보온,환풍시설
텃밭하우스 시설확대와 관련하여 관내텃밭용으로 지원하는 하우스사업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