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⑤ 경제항만국

군산시민연대
2021-12-16
조회수 581

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원별 공약을 분류하고, 관련 사업국과소를 통해 2018년 이전과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과소별로 구분하여 공개합니다.

 

자료신청 - 2021년 6월~7월

대상기관 -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해양수산부

자료기간 - 2016년~2018년 6월, 2018년 7월~2021년 6월

(지방선거 전과 후의 사업추진을 확인하고자 자료기간을 분리하여 신청)

자료방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자료

 

[경제항만국](공약-공약제시 의원-진행여부)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바우처 도입(사-김중신)

(2016년~2021년, 연도별 지원가구수, 지원금액)

연도

에너지바우처 지원현황(세대수)

지원금액(단위: 원)

2016년도

4,535

421,351,000

2017년도

4,683

438,566,000

2018년도

4,850

490,996,000

2019년도

5,514

586,751,500

2020년도

5,506

620,379,000

2021년도

2021. 5.~ 12. 사업시행중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현황(다-김영일)

연 도

단위사업지역

세대수

2016년

사업미시행

-

2017년

대야면 군산남고등학교 주변

40

2018년

사업미시행

-

2019년

대야면 서악마을 주변

24

2020년

대야면 대야시장로 주변

27

2021년

개정면 통사리주변(33), 대야면 대야건널목주변(19)

52


군산시 수송동, 소룡동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나-우종삼, 바-신영자) - 추진사항없음

 

소상공인 가게홍보비 지원현황(2019년~2021년)(바-최창호) - 추진사항없음

소상공인 창업폐업 전문컨설팅지원 조례 발굴(바-최창호) - 조례제정 없음

군산시소상공인지원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서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지원등의 조항을 두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과 폐업시 전문컨설팅지원 조례는 없다. 다만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군산상권활성화재단등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 점포성장지원과 온라이카탈로그제작, 골목상권, 상인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한 경영전략수립 컨설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온라인판로지원, 고용보험료지원, 상권정보안내등의 지원이 되고 있다.

 

군산시 전통기업(명가)현황(마-배형원)

2016년~2018년엔 추진사항이 없었으나, 2019년 11개업소(군산명가 10곳), 명예1곳), 2020년 5개업소(군산명가 3곳, 명예2곳)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선정진행중이다. 전통명가로 선정되면 경영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명예전통명가는 보조금지원없이 마케팅과 홍보위주의 지원을 한다.

 

수산물특화종합쇼핑단지 조성(나-우종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내항(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구 주차장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층건물로 수산물판매점포(75개소), 수산물식당(12개소),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과 주차장(약 90대)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창업대학 추진현황(마-배형원)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않음.

 

구도심지역 청년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지원시설 추진(마-박광일)

푸드트럭을 이용한 주말 야간도깨비음식문화거리 조성(마-박광일)

청년창업지원 현황(가-서동수)

 구도심지역 청년창업공간은 5개소가 있다.

시설명

군산메이드마켓

(수제창작플랫폼)

청춘미가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컨텐츠팩토리

소재지

월명동

월명동

대명동

장미동

금암동

주요

시설

소규모점포(7개),

전시판매공간

체험실 등

사업장(1개)

주방기물

점포(12개소),

유아놀이터 등

트레일러 6개

(15㎡)

창업공간(9개소)및

3D프린트등 장비등

지원

대상

수제창작분야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기창업자

(만19세~39세)

군산거주

외식업

예비창업자

(만19세~39세)

군산거주 외식업

및 공방창업희망자

(만39세 이내)

군산거주 외식업 

창업 희망자

(만18세~40세)

예술·컨텐츠분야

예비창업가 및

3년이내 기창업가

부서

일자리정책과

위생행정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청년창업희망키움사업, 수제창작플랫폼지원사업, 시군청년혁신가예비창업지원사업, 군산군산STAY주거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은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로 LH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LH보유 원룸 15호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2021년 총 30명을 대상으로 해 1억5천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군산시 문화컨텐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마-박광일 바-최창호)

구분

2017년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예비)사회적기업

-

-

2

-

-

사회적협동조합

1

-

-

-

-

일반협동조합

6

1

1

4

3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없다. 

 

군산 청년일자리지원 예산현황(2016년~2021년, 연도별, 대상수)(아-김우민)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5,452,000,000

5,824,000,000

6,796,000,000

대상수

661

873

931

2016년 ~ 2018년 : 별도 분석자료 없음

 

금강변 연안지구 정비사업추진 현황(라-조경수 라-김성곤) - 추진사항 없음

 

군산시 복합낚시공원 조성(나-우종삼) - 추진사항 없음

 

바안도 여객선 구입지원(가-김경구)

비안도여객선은 도선건조(12톤급, 500마력)을 5억원(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응도 군부대부지 조속한 개발(나-설경민)

비응도 군부대(비응도동 38) 부지 개발계획은 전임시장시절 군부대부지를 매입하여 호텔기능 시설 및 체류형 콘도등 종합리조트를 민간사업자 공모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그러다가 2017년~2019년까지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신청사업자 평가심의에서 선정불가되어 현재까지 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부대부지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시설이 될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농촌지역 위해업종 입주제한 조례제정(다-이한세) - 조례제정 없음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적합업종인지에 대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하고 있으나, 위해업종의 농촌지역 입주를 제한하는 조례를 없다. 다만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적재등은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추진(마-배형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등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수거량은 증가하고 있다.(2018년기준 2019년 45% 증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2022년 군산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예산(단위:천원)

비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200,000

증액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전환사업)

200,00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전환사업)

500,000

증액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300,000

 

바다환경지키미 지원사업

549,630

증액

해앙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

30,000

 

해양쓰레기 인프라 구축사업

200,000

신규

장마철 해앙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00,000

신규


해양환경 / 주요 해역별 오염도 현황 /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군산앞의 오염도는 높다.(전국에서 공동 2위)

(자료출처-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구분1

구분2

총합계

서해안

인 천

2.3

아 산

2.3

태 안

1.7

군 산

2.4

전주포

2.3

목 포

1.9

남해안

울 산

1.6

온 산

1.3

완 도

1.6

여자만

2.4

광양만

2.1

여 수

1.7

사 천

1.6

통 영

1.5

마산만

2.9

진해만

2.2

부 산

1.5

제 주

1

서귀포

1.4

동해안

속 초

1.3

동 해

1.4

주문진

1.6

삼 척

1.4

강 구

1.5

영일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