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공동논평]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대책 마련하라!

군산시민연대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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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오염된 공장폐수!

바다에 직접 버릴 것인가?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국회의원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오염수 문제로 어민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 특히 5년 후 9만5,000t 오·폐수 방류 기준만 있어서 이는 향후 어민피해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25년 관계기관들의 예산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공사가 한창인 이차전지 기업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역엔 ‘폐수처리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용 폐수 공동관로사업 예산(225억)만 2025년에 제출한 상태이다. 시간은 가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는 이차전지벨류체인 단계에서 전고체, 양극제, 광물생산과 배터리재활용사업이 중심이다.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새만금산단에 기업 입주가 증가하고 있고, 본격 가동을 앞둔 시점에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기업입주 활성화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일자리 확대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폐수처리 문제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폐수의 바다 직 방류계획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고창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시민들은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매우 높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공장건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할 경우, 새만금산단의 화학물질 사용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기에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 문제와 폐수처리 문제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새만금산단을 관할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공동방류관과 폐수 지원방안(환경영향 최소화, 기업애로 해소, 해양환경측정등)만 고민할 뿐 가장 큰 문제인 폐수처리시설 건립에 답이 없다. 환경부 역시 고염도 폐수처리 연구개발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다.

 

 세계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이차전지 기업들의 공장건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공장건설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 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금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공공폐수시설을 건립하는데 보통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가 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폐수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김제부안고창 어민의 어장 보호, 시민의 건강권 확보, 환경피해 최소화와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들이 이문제 때문에 투자에 주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시간이 없다.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폐수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2024년 11월 26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군산시지부, 군산시농민회,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평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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