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장, 부시장, 각국소장
2024년 하반기(7월~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자료출처 – 군산시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면
- 총 466건, 1억6천9백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반기(1월~6월)보다 사용 건수는 18건이 감소했지만, 금액은 1천9백만원 증가하였다.
- 군산시장 업무추진비 중 12월 30일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결제 추진’ 명목으로 13,315,000원을 선결제 건이 있다. 코로나시기부터 업무추진비 선결제하는 관행이 보였는데 연말에 업무추진비로 선결제하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 현장부서, 소속직원, 의원, 유관기관, 복지기관, 언론인에 대한 명절선물 비용도 업무추진비에서 결제되고 있다.
- 사용내역의 공개에서도 무슨 목적으로 누구와 만나는지 불분명한 내역들이 있다. 예로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의 경우, 군산시 사업 중 주요현안이 무엇인지, 관계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가 있어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면 투명한 공개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 군산시장이 사용한 식사비는 상반기(87건)에 비해 하반기(100건) 사용건수도 증가했지만, 사용금액은 43% 증가한 42,548천원이었다. 하반기 업무추진비중 63%를 간담경비(식사비)로 사용하였다.
- 부시장 업무추진비의 식사비는 전반적으로 소속직원들과의 간담경비로 사용하였다.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24년 하반기(7월~12월) 의회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자료출처 – 군산시의회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 2024년 하반기(7월 ~12월)에 총 47,542천원을 의회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며,
- 의장의 경우 하반기(하반기의회 구성으로) 사용건수는 상반기에 절반이하 수준이었으나, 사용금액은 비슷하였다.
- 의회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동료의원과의 간담’이나 시의원을 포함한 소속직원과의 간담(식사비)로 115건에 26,655천원을 사용하였다. 전체 사용액의 56%이다.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식사비를 포함하면 4천6백만원이 의원과 소속직원들의 식사비 지출이었다.
- 군산시의회의 의회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의 사용 후 바로 작성되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사용된 비용이 하반기에 처리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지출결의를 사용한 달에 처리하는 군산시 비교하면 제대로 정산 처리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예산편성을 한다.
- 2024년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73,191천원이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금액은 155,191천원이다. 결산으로 보면 5백만원 적게 사용하였다.
-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액 151,018천원중 회기(임시회, 정례회)중 식사비, 간식비, 음료수 구매에 92,874천원을 사용하였다. 전체비용의 61%를 회기 중 식사와 간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회기 중 간식비용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도 한다. 식사비 사용내역을 보면 식사와 다과비용(커피나 간식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간식구입비용이 별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매 회기 음료수비용을 보면 회기중 필요에 의한 구매비용으로 보기엔 과도할 정도로 구매되는 듯 하다.
-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결과(의회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점검(2022년 7월~2023년 12월(18개월))에서 마라톤대회 의원 개인참가비 지급을 지적받기도 했다.
- 2024-03-21 2024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참가비 지급(시의원) 345,000원 지급,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이 필요하다.
-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식사비와 간식비보다 전체의원들의 의원호라동을 도움이 되는 비용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군산시 시장, 부시장, 각국소장
2024년 하반기(7월~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자료출처 – 군산시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면
- 총 466건, 1억6천9백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반기(1월~6월)보다 사용 건수는 18건이 감소했지만, 금액은 1천9백만원 증가하였다.
- 군산시장 업무추진비 중 12월 30일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결제 추진’ 명목으로 13,315,000원을 선결제 건이 있다. 코로나시기부터 업무추진비 선결제하는 관행이 보였는데 연말에 업무추진비로 선결제하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 현장부서, 소속직원, 의원, 유관기관, 복지기관, 언론인에 대한 명절선물 비용도 업무추진비에서 결제되고 있다.
- 사용내역의 공개에서도 무슨 목적으로 누구와 만나는지 불분명한 내역들이 있다. 예로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의 경우, 군산시 사업 중 주요현안이 무엇인지, 관계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가 있어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면 투명한 공개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 군산시장이 사용한 식사비는 상반기(87건)에 비해 하반기(100건) 사용건수도 증가했지만, 사용금액은 43% 증가한 42,548천원이었다. 하반기 업무추진비중 63%를 간담경비(식사비)로 사용하였다.
- 부시장 업무추진비의 식사비는 전반적으로 소속직원들과의 간담경비로 사용하였다.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24년 하반기(7월~12월) 의회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자료출처 – 군산시의회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 2024년 하반기(7월 ~12월)에 총 47,542천원을 의회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며,
- 의장의 경우 하반기(하반기의회 구성으로) 사용건수는 상반기에 절반이하 수준이었으나, 사용금액은 비슷하였다.
- 의회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동료의원과의 간담’이나 시의원을 포함한 소속직원과의 간담(식사비)로 115건에 26,655천원을 사용하였다. 전체 사용액의 56%이다.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식사비를 포함하면 4천6백만원이 의원과 소속직원들의 식사비 지출이었다.
- 군산시의회의 의회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의 사용 후 바로 작성되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사용된 비용이 하반기에 처리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지출결의를 사용한 달에 처리하는 군산시 비교하면 제대로 정산 처리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예산편성을 한다.
- 2024년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73,191천원이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금액은 155,191천원이다. 결산으로 보면 5백만원 적게 사용하였다.
-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액 151,018천원중 회기(임시회, 정례회)중 식사비, 간식비, 음료수 구매에 92,874천원을 사용하였다. 전체비용의 61%를 회기 중 식사와 간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회기 중 간식비용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도 한다. 식사비 사용내역을 보면 식사와 다과비용(커피나 간식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간식구입비용이 별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매 회기 음료수비용을 보면 회기중 필요에 의한 구매비용으로 보기엔 과도할 정도로 구매되는 듯 하다.
-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결과(의회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점검(2022년 7월~2023년 12월(18개월))에서 마라톤대회 의원 개인참가비 지급을 지적받기도 했다.
- 2024-03-21 2024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참가비 지급(시의원) 345,000원 지급,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이 필요하다.
-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식사비와 간식비보다 전체의원들의 의원호라동을 도움이 되는 비용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