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이 아니라 주차장?”
군산시, 시비 6배 늘린 청년주거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024년 7월 31일,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들 집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의성군, 공주시와 함께 선정되었다. (2022년~2023년까지 8곳이 선정되었고, 2024년 3곳 선정)
사업취지는 ‘청년마을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내 청년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군산시는 ’신축‘분야에 선정되어 선양동 인근에 7평규모(독립형 1인실), 10호실을 신축하여, 인근에 위치한 청년마을(군산 1곳)에서 청년 창업자원들이 육성되고 있어서 공유주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선정되었다.
예산규모는 20억(특별교부세 12억, 도비 2.4억, 시비 5.6억)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난 6월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안(최종안)에는 45.21억(특별교부세 12억, 도비 2.4억, 시비 30.81억)으로 예산만 2.26배 증가하였다.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시비로 5.6억에서 30.81억으로 6배 증가하였다.
시비만으로 청년 공유주거사업을 자제 조성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특별교부세 12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비부담을 예초보다 6배이상 확대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대한 왜곡이자, 예산낭비에 가깝다. 공모사업이라는 외피속에 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실효성도 의심받는 결과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 2배 증가가 청년마을 공유주거에 실질적 이득이 될까?
입주청년수는 당초 10명에서 2명 증가한 12명으로 늘었을 뿐이다. 대신 사업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차장조성이다. 계획에 없던 주차장이 370평(40대규모) 추가된 것.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산시는 ’신축‘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당초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면서 노후건물인 한전사택부지를 대상지로 선택한 것도, 시비를 6배 늘려 신축하겠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다.
공간적으로도 8평 주거시설 12호실과 공유카페, 코워킹오피스를 넣는다고 한다. 군산시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카페와 코워킹오피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청년뜰, 컨텍츠팩토리), 대도시와 달리 접근시간도 짧은 군산에서 유사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군산에 일하며, 거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허술한 청년정책은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살이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자립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검증이 더 필요한 사업이다. 군산시처럼 시비를 무리하게 늘려 진행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군산시는 청년정책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한지, 막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을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청년마을이 아니라 주차장?”
군산시, 시비 6배 늘린 청년주거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024년 7월 31일,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들 집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의성군, 공주시와 함께 선정되었다. (2022년~2023년까지 8곳이 선정되었고, 2024년 3곳 선정)
사업취지는 ‘청년마을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내 청년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군산시는 ’신축‘분야에 선정되어 선양동 인근에 7평규모(독립형 1인실), 10호실을 신축하여, 인근에 위치한 청년마을(군산 1곳)에서 청년 창업자원들이 육성되고 있어서 공유주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선정되었다.
예산규모는 20억(특별교부세 12억, 도비 2.4억, 시비 5.6억)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난 6월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안(최종안)에는 45.21억(특별교부세 12억, 도비 2.4억, 시비 30.81억)으로 예산만 2.26배 증가하였다.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시비로 5.6억에서 30.81억으로 6배 증가하였다.
시비만으로 청년 공유주거사업을 자제 조성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특별교부세 12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비부담을 예초보다 6배이상 확대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대한 왜곡이자, 예산낭비에 가깝다. 공모사업이라는 외피속에 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실효성도 의심받는 결과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 2배 증가가 청년마을 공유주거에 실질적 이득이 될까?
입주청년수는 당초 10명에서 2명 증가한 12명으로 늘었을 뿐이다. 대신 사업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차장조성이다. 계획에 없던 주차장이 370평(40대규모) 추가된 것.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산시는 ’신축‘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당초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면서 노후건물인 한전사택부지를 대상지로 선택한 것도, 시비를 6배 늘려 신축하겠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다.
공간적으로도 8평 주거시설 12호실과 공유카페, 코워킹오피스를 넣는다고 한다. 군산시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카페와 코워킹오피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청년뜰, 컨텍츠팩토리), 대도시와 달리 접근시간도 짧은 군산에서 유사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군산에 일하며, 거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허술한 청년정책은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살이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자립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검증이 더 필요한 사업이다. 군산시처럼 시비를 무리하게 늘려 진행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군산시는 청년정책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한지, 막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을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