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의 문 >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수라갯벌 운명의 날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7월 7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되었고, 전북지방황경청은 전문기관 검토의견들을 받아 조만간 2차 보완을 요구하든지 협의의견을 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서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놓을 답은 부동의가 명백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야기되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호 준설 등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은 모두 부실 그 자체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
수라갯벌은 64종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생태지역이며,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이다. 조류 서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니는 지역이다. 람사르 습지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권역으로 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즉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존하고 유산 등재기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이러한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OUV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1차 보완서 모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 손실과 생물다양성 악화를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 새들은 무조건 회피하고,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회피한 종들이 어디서 어떻게 서식 가능한지, 환경영향은 어떻게 최소화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식지를 빼앗긴 생물종들의 대체 서식지로의 이주 가능성과 생태적 수용 가능성, 온전한 서식 여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검토와 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근거없고, 무책임한 예측들의 나열일 뿐이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엉터리 평가서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부동의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불러올 멸종위기종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들의 서식지 손실과 생태학살에 대한 저감대책과 보완은 없다. 대체 서식지 따위 없다.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19년 한 번 치명적인 전파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된 조류충돌을 막을 대책은 없다.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대안은 없다.
오히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로 수라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증거이며, 이곳이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생태지역인지를 보여주며 왜 수라갯벌에 공항을 지으면 안되는지를 방증하는 증거이다. 즉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부동의해야함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기만과 거짓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엉터리 저감대책, 보완 운운하며 부동의가 명백한 사업에 대해 결코 면죄부를 내어주어선 안 될 것이다. 전라북도와 한국정부를 너머 전 지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중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버리는 범죄의 조력자가 되어선 안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그 다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인들, 토호세력들의 압력에 휘둘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엄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전북환경청이 중립적, 객관적으로만 검토한다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낼 협의의견은 ‘부동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북지방환경청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국가유산청 등 세계자연유산의 위협을 강조하였을 의견들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와 평가에 따른 재보완 요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을 인용하여 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사업을 진행한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춘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협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졸속 동의가 강행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8천년 수라갯벌을 전쟁공항, 학살공항, 유령공항, 탄소공항과 바꿀 수 없다. 기후가 붕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붕괴되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가혹해질 극한의 기후재앙 세상에서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이나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본의 이윤축적과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활주로로 갖다바치겠다는 새만금신공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서있어야 할 자리는 학살과 거짓의 동조자가 아니라, 생명과 진실의 자리이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엉터리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망설임없이 당당히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에 동의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기후재앙·혈세착취·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7월 3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 결 의 문 >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수라갯벌 운명의 날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7월 7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되었고, 전북지방황경청은 전문기관 검토의견들을 받아 조만간 2차 보완을 요구하든지 협의의견을 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서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놓을 답은 부동의가 명백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야기되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호 준설 등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은 모두 부실 그 자체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
수라갯벌은 64종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생태지역이며,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이다. 조류 서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니는 지역이다. 람사르 습지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권역으로 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즉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존하고 유산 등재기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이러한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OUV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1차 보완서 모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 손실과 생물다양성 악화를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 새들은 무조건 회피하고,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회피한 종들이 어디서 어떻게 서식 가능한지, 환경영향은 어떻게 최소화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식지를 빼앗긴 생물종들의 대체 서식지로의 이주 가능성과 생태적 수용 가능성, 온전한 서식 여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검토와 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근거없고, 무책임한 예측들의 나열일 뿐이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엉터리 평가서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부동의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불러올 멸종위기종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들의 서식지 손실과 생태학살에 대한 저감대책과 보완은 없다. 대체 서식지 따위 없다.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19년 한 번 치명적인 전파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된 조류충돌을 막을 대책은 없다.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대안은 없다.
오히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로 수라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증거이며, 이곳이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생태지역인지를 보여주며 왜 수라갯벌에 공항을 지으면 안되는지를 방증하는 증거이다. 즉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부동의해야함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기만과 거짓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엉터리 저감대책, 보완 운운하며 부동의가 명백한 사업에 대해 결코 면죄부를 내어주어선 안 될 것이다. 전라북도와 한국정부를 너머 전 지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중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버리는 범죄의 조력자가 되어선 안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그 다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인들, 토호세력들의 압력에 휘둘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엄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전북환경청이 중립적, 객관적으로만 검토한다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낼 협의의견은 ‘부동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북지방환경청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국가유산청 등 세계자연유산의 위협을 강조하였을 의견들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와 평가에 따른 재보완 요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을 인용하여 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사업을 진행한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춘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협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졸속 동의가 강행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8천년 수라갯벌을 전쟁공항, 학살공항, 유령공항, 탄소공항과 바꿀 수 없다. 기후가 붕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붕괴되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가혹해질 극한의 기후재앙 세상에서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이나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본의 이윤축적과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활주로로 갖다바치겠다는 새만금신공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서있어야 할 자리는 학살과 거짓의 동조자가 아니라, 생명과 진실의 자리이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엉터리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망설임없이 당당히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에 동의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기후재앙·혈세착취·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7월 3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