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군산시의회 정보공개청구자료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의 2025년 상반기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월~6월까지 5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97건에 40,960천원으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사용건수는 142건이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0,000천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년 상반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사용건수와 금액이 있기 전체적인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2025년 상반기에 군산시의회는 총 33일동안 회기를 개최하였으며, 윤석열탄핵과 대통령선거국면이 겹쳐있었다. (2024년 상반기에 군산시의회는 26일 열렸다)
- 의장 사용건수는 전년대비 급감하였으나, 사용금액은 15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 의회는 집행부(군산시)와 달리 업무추진비의 자료정리가 사용일자와 집행일자에 여전히 간격이 있다.
- 업무추진비 금액의 87.5%(35,473천원)가 시의원, 소속직원들과 간담(식사), 격려(간식, 선물등)등에 사용된다.
- 군산시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자료중 2025년 6월분에서는 집행내역과 금액, 인원수는 맞았으나, 사용처는 공개한 자료와 달랐다.
- 또한 일부 첨부서류에서는 사용내역에 오류가 존재하고(집행부와 간담회 후 식사비 첨부서류에 참석대상에 의원으로 표기한 점), 3월행사에 준바한 화환비용에 대한 지출서류를 6월에 작성하기도 하였다.
- 의회공개자료와 보관서류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한 자료가 다르다면 목적을 상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상반기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분석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상반기동안 의정운영을 위한 23명의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성 예산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47,101천원이 사용되었다. 이 비용에는 제275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중 식사비와 회기음료등 구매비용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 회기(33일)동안 식사, 간식, 회기음료등에 들어간 비용인 25,275천원으로 전체사용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회기중 하루평균 식사비로 493,940원이 사용되었다. 회기중에는 식사비와 별개로 간식비와 음료수 구매비용이 1회기 평균 150만원이 사용되었다.
- 새만금항만관할권관련 새만금특별위원회의 회의와 서명운동에 248만원을 사용하였다.
- 의정활동지원용은 오류로 인한 의원명찰제작과 명함(22명) 제작비용이다.
- 2024년 상반기에 다른 점은 기념품제작(국외연수를 위한 기념품제작)비용이 없었으나, 하반기 국외연수와 국외출장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회가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 소속직원과 현장직원들에게 명절격려시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물품(로컬푸드직매장등에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선물셋트가 나온다)을 구매하여 선물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 자료출처 – 군산시의회 정보공개청구자료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의 2025년 상반기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월~6월까지 5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97건에 40,960천원으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사용건수는 142건이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0,000천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년 상반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사용건수와 금액이 있기 전체적인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2025년 상반기에 군산시의회는 총 33일동안 회기를 개최하였으며, 윤석열탄핵과 대통령선거국면이 겹쳐있었다. (2024년 상반기에 군산시의회는 26일 열렸다)
- 의장 사용건수는 전년대비 급감하였으나, 사용금액은 15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 의회는 집행부(군산시)와 달리 업무추진비의 자료정리가 사용일자와 집행일자에 여전히 간격이 있다.
- 업무추진비 금액의 87.5%(35,473천원)가 시의원, 소속직원들과 간담(식사), 격려(간식, 선물등)등에 사용된다.
- 군산시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자료중 2025년 6월분에서는 집행내역과 금액, 인원수는 맞았으나, 사용처는 공개한 자료와 달랐다.
- 또한 일부 첨부서류에서는 사용내역에 오류가 존재하고(집행부와 간담회 후 식사비 첨부서류에 참석대상에 의원으로 표기한 점), 3월행사에 준바한 화환비용에 대한 지출서류를 6월에 작성하기도 하였다.
- 의회공개자료와 보관서류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한 자료가 다르다면 목적을 상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상반기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분석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상반기동안 의정운영을 위한 23명의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성 예산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47,101천원이 사용되었다. 이 비용에는 제275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중 식사비와 회기음료등 구매비용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 회기(33일)동안 식사, 간식, 회기음료등에 들어간 비용인 25,275천원으로 전체사용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회기중 하루평균 식사비로 493,940원이 사용되었다. 회기중에는 식사비와 별개로 간식비와 음료수 구매비용이 1회기 평균 150만원이 사용되었다.
- 새만금항만관할권관련 새만금특별위원회의 회의와 서명운동에 248만원을 사용하였다.
- 의정활동지원용은 오류로 인한 의원명찰제작과 명함(22명) 제작비용이다.
- 2024년 상반기에 다른 점은 기념품제작(국외연수를 위한 기념품제작)비용이 없었으나, 하반기 국외연수와 국외출장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회가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 소속직원과 현장직원들에게 명절격려시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물품(로컬푸드직매장등에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선물셋트가 나온다)을 구매하여 선물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