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논평] 군산시 공직사회 기강해이, 행정신뢰를 흔들고 있다.

군산시 공직사회 기강 해이, 행정 신뢰를 흔들고 있다

2025년 9월 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연화 시의원은 ‘군산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태’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군산시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1개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제기가 있자, 8월 5일자로 누락된 고지서를 ‘독촉고지서’로 일괄발송하면서 고지서 발급업무를 마무리 했다고 한다.

군산시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행정 처리를 원활히 하는 것이 관리자의 기본 책무다.

 (2024년 10월 단속된 과태료 영수증이 2025년 5월 발송)

문제의 본질은 담당 주무관의 태만을 알고도 계장·과장·국장 등 관리자의 관리·감독 부재, 시장의 소극적 대응이 겹치며, 군산시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 회피와 기강 해이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사 관행과 ‘나 몰라라 행정’은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다. 더불어 8월 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간 폭행 사건은 다수 민원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 신뢰 훼손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전면 점검 실시하라!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행위도 철저히 조사하라.

행정절차 준수 중심의 청렴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금전적 부패 방지가 아닌, 절차를 지키는 청렴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강화하라.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통해 업무 태만이 관리자 인사이동으로 덮이지 않도록, 책임과 성과가 기록·평가되는 제도를 마련하라.

군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시민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법과 절차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청렴도 향상 노력은 군산시 공직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을 다할 때, 내부 신뢰와 행정 신뢰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

20258년 9월 1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