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최하위에서 2등급으로…군산시 청렴도 ‘수직 상승’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2년 연속 5등급(최하위) 평가를 받아온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수년간 군산시민과 지역정치의 주요 관심사였다.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및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이와 관련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군산시, 최하위에서 2등급으로 ‘수직 상승’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존 5등급에서 3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평가기관중 3등급 이상 상승한 곳은 군산시와 장수군 단 두 곳뿐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청렴체감도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장의 의지와 조직차원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지표로, 반부패 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공공재정 관리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반면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지표다. 특히 지난해 군산시 내부청렴도는 40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표가 3등급이나 상승했다는 것은, 군산시가 일정한 수준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렴노력도의 상승이 청렴체감도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군산시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과 반부패 시책의 지속 추진, 시민들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면서 체감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청렴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승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상승한 청렴도를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는 일이다. 특히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난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인사 기준·절차 위반’과 관련해 군산시도 내부 신고체계 강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처리결과의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인식과 경험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 2년 연속 최하위
노력의 부재가 만든 결과!
반면 군산시의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유지했다.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을 감시해야 할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지방의회 전체 종합청렴도는 평균 74.9점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초의회는 평균 점수가 6.9점이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청렴체감도는 5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전년도와 동일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민원인이나 전문가등의 평가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회 평가에서 청렴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가 +0.84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군산시의회의 최하위 등급은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렴체감도 중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투명한 업무 처리’, ‘외유성 출장’ 항목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군산시의회는 평균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충분히 알 수 없고, 의회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뢰가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청렴도를 질책하기에 앞서, 스스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2년 연속 최하위에서 2등급으로…군산시 청렴도 ‘수직 상승’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2년 연속 5등급(최하위) 평가를 받아온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수년간 군산시민과 지역정치의 주요 관심사였다.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및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이와 관련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군산시, 최하위에서 2등급으로 ‘수직 상승’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존 5등급에서 3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평가기관중 3등급 이상 상승한 곳은 군산시와 장수군 단 두 곳뿐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청렴체감도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장의 의지와 조직차원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지표로, 반부패 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공공재정 관리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반면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지표다. 특히 지난해 군산시 내부청렴도는 40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표가 3등급이나 상승했다는 것은, 군산시가 일정한 수준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렴노력도의 상승이 청렴체감도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군산시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과 반부패 시책의 지속 추진, 시민들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면서 체감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청렴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승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상승한 청렴도를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는 일이다. 특히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난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인사 기준·절차 위반’과 관련해 군산시도 내부 신고체계 강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처리결과의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인식과 경험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 2년 연속 최하위
노력의 부재가 만든 결과!
반면 군산시의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유지했다.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을 감시해야 할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지방의회 전체 종합청렴도는 평균 74.9점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초의회는 평균 점수가 6.9점이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청렴체감도는 5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전년도와 동일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민원인이나 전문가등의 평가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회 평가에서 청렴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가 +0.84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군산시의회의 최하위 등급은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렴체감도 중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투명한 업무 처리’, ‘외유성 출장’ 항목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군산시의회는 평균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충분히 알 수 없고, 의회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뢰가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청렴도를 질책하기에 앞서, 스스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