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는 2022년부터 평가지표가 변경되어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점)
▶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점)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점 감점)를 합산해 결과로 평가한다.
2025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450개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고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라 한다.
하자민 여전히 기초자치단체(218개)의 종합청렴도는 평가대상 기관군중에서 꼴찌를 보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체감도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하락한 것에 비해 0.3점 상승하였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다.
■ 청렴체감도 분석
청렴체감도 중 외부체감도인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이는 민원인들은 행정처리과정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명성과 신속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외부체감도보다 최소 20점이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내부체감도
학연, 지연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특혜제공, 부당지시, 갑질요구 차단필요!
근무기간 10년 이하는 부정청탁(▼0.2점), 특혜제공(▼0.2점), 사익추구(▼0.4점) 항목에서, 11~20년차는 특혜제공(▼0.2점), 부당지시(▼0.1점), 사익추구(▼0.5점) 항목에서 전년대비 부패인식이 낮아졌으며, 부패경험빈도와 규모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부패경험률(2.69%)과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0.062회) 평균보다 높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부패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가 평균보다 0.69% 높은 2.69%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편의제공,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에 높다.
반부패시책추진과정에서도 근무연차에 따른 반부패교육이나 정책추진, 문제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연과 학연이 공고한 군산지역사회내에서 특혜제공, 부당지시, 갑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 청렴노력도 분석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하였는데,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폭의 상승(▲2.0점)을 보여주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 2개 이상 개선된 기관들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11.1점 대폭상승하였으며, 1개 등급 개선된 기관도 청렴노력도 점수 5.1점 상승하였다, 이는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노력도·체감도 모두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노력도의 상승폭 더 큰 경우가 많았다.
청렴노력도에서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과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가 평균에서 10점이상 낮게 평가되었다.
부패 취약분야개선을 위해서 우수기관들은 평가결과, 자체설문조사, 언론, 내외부 이해관계자 FGI 등 다양한 층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분야 심층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서 방향과 개선과제를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등 청렴업무 추진 동력이 되며, 기관장 주관 회의를 통해 고위직 간부의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관장 주관 회의개최 횟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종합청렴도 및 내부체감도가 높고, 특히 청렴노력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꾸준히 주장한 것처럼 단체장의 관심도가 반부패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변화를 이끌어 낸다.
■ 부패실태 평가 분석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점 감점)에서는 금품수수(25.4%, 99건), 공금 유용·횡령(19.5%, 76건), 직권남용(18.2%, 71건) 등 3가지 유형이 전체 부패사건의 약 63.1% 차지하였다.
직위별로 보면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급별 부패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품수수(32.8%)로 기초자치단체 부패유형에서도 가장 높고, 평가기관에서도 가장 높다. 또한 부패유형 평가항목 전체에서 부패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대안을 찾아야 한다.
2025년도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는 2022년부터 평가지표가 변경되어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점)
▶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점)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점 감점)를 합산해 결과로 평가한다.
2025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450개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고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라 한다.
하자민 여전히 기초자치단체(218개)의 종합청렴도는 평가대상 기관군중에서 꼴찌를 보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체감도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하락한 것에 비해 0.3점 상승하였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다.
■ 청렴체감도 분석
청렴체감도 중 외부체감도인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이는 민원인들은 행정처리과정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명성과 신속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외부체감도보다 최소 20점이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내부체감도
학연, 지연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특혜제공, 부당지시, 갑질요구 차단필요!
근무기간 10년 이하는 부정청탁(▼0.2점), 특혜제공(▼0.2점), 사익추구(▼0.4점) 항목에서, 11~20년차는 특혜제공(▼0.2점), 부당지시(▼0.1점), 사익추구(▼0.5점) 항목에서 전년대비 부패인식이 낮아졌으며, 부패경험빈도와 규모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부패경험률(2.69%)과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0.062회) 평균보다 높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부패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가 평균보다 0.69% 높은 2.69%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편의제공,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에 높다.
반부패시책추진과정에서도 근무연차에 따른 반부패교육이나 정책추진, 문제해결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연과 학연이 공고한 군산지역사회내에서 특혜제공, 부당지시, 갑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 청렴노력도 분석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하였는데,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폭의 상승(▲2.0점)을 보여주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 2개 이상 개선된 기관들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11.1점 대폭상승하였으며, 1개 등급 개선된 기관도 청렴노력도 점수 5.1점 상승하였다, 이는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노력도·체감도 모두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노력도의 상승폭 더 큰 경우가 많았다.
청렴노력도에서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과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가 평균에서 10점이상 낮게 평가되었다.
부패 취약분야개선을 위해서 우수기관들은 평가결과, 자체설문조사, 언론, 내외부 이해관계자 FGI 등 다양한 층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분야 심층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서 방향과 개선과제를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등 청렴업무 추진 동력이 되며, 기관장 주관 회의를 통해 고위직 간부의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관장 주관 회의개최 횟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종합청렴도 및 내부체감도가 높고, 특히 청렴노력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꾸준히 주장한 것처럼 단체장의 관심도가 반부패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변화를 이끌어 낸다.
■ 부패실태 평가 분석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점 감점)에서는 금품수수(25.4%, 99건), 공금 유용·횡령(19.5%, 76건), 직권남용(18.2%, 71건) 등 3가지 유형이 전체 부패사건의 약 63.1% 차지하였다.
직위별로 보면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급별 부패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품수수(32.8%)로 기초자치단체 부패유형에서도 가장 높고, 평가기관에서도 가장 높다. 또한 부패유형 평가항목 전체에서 부패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