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민주당은 죽음의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선거철마다 거리엔 민주당 후보들의 “새만금신공항 조기착공” 현수막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을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둔갑시키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새만금신공항이라는 허구를 악용해왔다. 아무리 정치적 자질이 없고, 도덕적 결함이 심각한 인물이더라도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 간판만 달면 자동으로 도지사가 되었고, 시장과 군수가 되었으며,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되었다. 온통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도 행정은 관변단체들을 앞세워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이들을 전북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북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한다고 강요해왔다. 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있음에도 “50년 항공오지의 서러움” 운운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없어서 전북지역이 낙후된 것처럼 호도하고, 새만금신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로서 전북지역을 살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들에게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자 날개이며,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성역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입지·수요·규모·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전북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완벽한 허구이자 망상이다. 오로지 귀한 혈세를 탕진하여 정부와 전북도 재정만 갉아먹으며 끔찍한 생태학살과 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오고, 전북도를 미·중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새만금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 미공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취항할 수 조차 없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미군측에 군산공항의 중국노선 취항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군이 불허한 바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공군기지와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입지적 한계로 인해 관제권과 운영은 미군에 귀속될 수 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애초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하여 또 하나의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인정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수요없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용실태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한 해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제주 가는 노선 2~3편 밖에 없으며, 국내 15개 공항 중 공항 활용률이 최하위로 고작 0.8%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2025년 감사원 감사결과 새만금신공항이 운영될 경우 한 해 적자액은 2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신공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거창한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공항으로서 초라하기 그지 없는 작은 규모이다. 활주로 1본,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 보다도 짧고, 활주로 수도 적다.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 하여 동남아 등으로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제빙용 1개 포함)에 불과하며 인근의 유령·적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50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수는 242개이다.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 국제공항들의 주기장 규모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입물류는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0.2%만이 항공물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물류는 인천공항 ‘동북아물류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서 소화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만 건설하면 무조건 전북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비현실적 망상이자, 공항의 최종 수요처가 항공사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맹목적 주장이다.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항에 노선을 취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들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아무리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불충분하여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취항하지 않으면 투자기업이든 여행객이든 물류이동이든 공항을 이용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공항건설 자체가 무조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 우리나라 지역공항들의 참담한 실패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기반시설 우선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수요가 없는 군산공항에 노선을 취항시킬 수 있도록 항공사에 매년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이 입지한 지자체가 공항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또한 지역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전라북도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시작했다. 짓기도 전부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공항은 지을 이유가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를 살릴 희망은커녕 전북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에 전북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진정으로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을 보존해야 마땅하다.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순천만습지 보전의 경제적 효과는 2023년을 기준으로 단 7개월 동안 누적 관람객이 980만명, 전체 수익금이 333억원에 달한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15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149명에 달한다. 갯벌 복원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와덴해 역시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명 안팎에 달하고, 관광수입만 7~8조원에 이른다. 더구나 기후·생태붕괴 위기라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진정 전북도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밖에 없는 생존 토대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다.
더 이상 터무니없이 귀한 세금을 소수 토건자본의 이윤에만 갖다바치는 대규모 생태학살 개발사업이 정치인들의 공약이 되어선 안 된다.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폐기되어야 할 때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을 짓밝고, 생명을 학살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끔찍한 야만을 끝내야할 때이다. 공항은 필요하면 언제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사라진 자연과 생명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소중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위법, 위험, 부실, 무용이 만천하에 낱낱이 조목조목 드러났다. 이 역사적인 판결은 곧 필연적인 자연의 선고이다. 2025년 12월 발생한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는 자연의 경고와 정치적 책임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치적 공항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법과 자연의 무거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학살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고, 생명과 존엄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민주당은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민주당은 조류충돌 대참사 불러올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민주당은 죽음의 활주로 멈추고, 생명의 갯벌 보존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아니라 미군의 숙원이다. 민주당은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전쟁위협·혈세착취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2026년 4월 7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https://naver.me/5xgloF5M
[결의문]
민주당은 죽음의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선거철마다 거리엔 민주당 후보들의 “새만금신공항 조기착공” 현수막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을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둔갑시키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새만금신공항이라는 허구를 악용해왔다. 아무리 정치적 자질이 없고, 도덕적 결함이 심각한 인물이더라도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 간판만 달면 자동으로 도지사가 되었고, 시장과 군수가 되었으며,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되었다. 온통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도 행정은 관변단체들을 앞세워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이들을 전북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북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한다고 강요해왔다. 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있음에도 “50년 항공오지의 서러움” 운운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없어서 전북지역이 낙후된 것처럼 호도하고, 새만금신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로서 전북지역을 살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들에게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자 날개이며,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성역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입지·수요·규모·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전북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완벽한 허구이자 망상이다. 오로지 귀한 혈세를 탕진하여 정부와 전북도 재정만 갉아먹으며 끔찍한 생태학살과 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오고, 전북도를 미·중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새만금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 미공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취항할 수 조차 없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미군측에 군산공항의 중국노선 취항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군이 불허한 바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공군기지와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입지적 한계로 인해 관제권과 운영은 미군에 귀속될 수 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애초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하여 또 하나의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인정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수요없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용실태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한 해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제주 가는 노선 2~3편 밖에 없으며, 국내 15개 공항 중 공항 활용률이 최하위로 고작 0.8%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2025년 감사원 감사결과 새만금신공항이 운영될 경우 한 해 적자액은 2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신공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거창한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공항으로서 초라하기 그지 없는 작은 규모이다. 활주로 1본,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 보다도 짧고, 활주로 수도 적다.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 하여 동남아 등으로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제빙용 1개 포함)에 불과하며 인근의 유령·적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50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수는 242개이다.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 국제공항들의 주기장 규모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입물류는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0.2%만이 항공물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물류는 인천공항 ‘동북아물류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서 소화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만 건설하면 무조건 전북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비현실적 망상이자, 공항의 최종 수요처가 항공사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맹목적 주장이다.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항에 노선을 취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들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아무리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불충분하여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취항하지 않으면 투자기업이든 여행객이든 물류이동이든 공항을 이용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공항건설 자체가 무조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 우리나라 지역공항들의 참담한 실패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기반시설 우선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수요가 없는 군산공항에 노선을 취항시킬 수 있도록 항공사에 매년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이 입지한 지자체가 공항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또한 지역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전라북도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시작했다. 짓기도 전부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공항은 지을 이유가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를 살릴 희망은커녕 전북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에 전북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진정으로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을 보존해야 마땅하다.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순천만습지 보전의 경제적 효과는 2023년을 기준으로 단 7개월 동안 누적 관람객이 980만명, 전체 수익금이 333억원에 달한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15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149명에 달한다. 갯벌 복원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와덴해 역시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명 안팎에 달하고, 관광수입만 7~8조원에 이른다. 더구나 기후·생태붕괴 위기라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진정 전북도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밖에 없는 생존 토대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다.
더 이상 터무니없이 귀한 세금을 소수 토건자본의 이윤에만 갖다바치는 대규모 생태학살 개발사업이 정치인들의 공약이 되어선 안 된다.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폐기되어야 할 때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을 짓밝고, 생명을 학살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끔찍한 야만을 끝내야할 때이다. 공항은 필요하면 언제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사라진 자연과 생명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소중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위법, 위험, 부실, 무용이 만천하에 낱낱이 조목조목 드러났다. 이 역사적인 판결은 곧 필연적인 자연의 선고이다. 2025년 12월 발생한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는 자연의 경고와 정치적 책임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치적 공항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법과 자연의 무거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학살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고, 생명과 존엄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민주당은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민주당은 조류충돌 대참사 불러올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민주당은 죽음의 활주로 멈추고, 생명의 갯벌 보존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아니라 미군의 숙원이다. 민주당은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전쟁위협·혈세착취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2026년 4월 7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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