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 개헌촉구 시민서명(~5월 6일까지)

왜 서명해야 하나요?

지난 4월 3일 여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 계승 명시
2.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3. 지역균형발전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
   

맞는 말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법한 내용들이지요. 특히 12.3 내란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헌안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변하는데?' 하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번 개헌안은 애초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헌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고 불충분합니다.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터져 나온 사회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담기에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담기에도 부족한 개헌안입니다.

개헌의 문을 열기 위해 누구라도 반대하기 어려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 그래서 이번 개헌 이후로도 후속 개헌이 필요하고, 그 개헌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특히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임을 확인해야 해요. 국민투표권은 주권자의 중요한 참정권인데도 1987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1968년생부터는 개헌 국민투표 경험이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66%)가 직접 동의한 바 없는 헌법 체계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해요.

⏰ 5월 7일경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 주세요.

서명바로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RNVrWvZK-2qcEpIr_lHeQhvzxZFNW7je2dWfCMZv4yUQujw/viewform

📌 문의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이미현 010-9068-5132, 서채완 010-415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