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 피해자들이 22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군산시민연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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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3대 정책과제 촉구 및 생명안전 권리 옹호 의원 발표> 기자회견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22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6월 12일(수)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22대 국회에 생명안전 3대 정책과제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 기간 생명안전 3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동참한 180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오후부터 180명 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과제를 설명하고, ‘생명안전 권리 옹호 국회의원' 명패를 전달, 부착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생명안전 3대 과제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정책과제

 

1.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독립적 조사 보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기구 구성 및 운영


2.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 권고에 따른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사참위 권고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시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안전영향평가) 도입

 

 

제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2.18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7.18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연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유족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희생자유족회, 인천화재학생참사유족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