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군산시장 공약이행 분석

군산시민연대
2024-07-05
조회수 137

- 공약사업중 ‘이행후 계속추진’과 ‘완료’는 11건에 그쳐

- 61건 공약사업중 46건 정상추진하고 있으나 이행율은 낮아

- 민선8기 공약이행을 위해 재정확보 절실

- 국세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응 필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은 5개분야, 61건 세부공약으로 제출하여 반기별로 이행평가를 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공약이행율과 평가(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개자료, 2024년 3월 공개)를 바탕으로 민선8기 전반기 군산시장 공약이행을 분석하였다.

 

민선8기 군산시장공약은 *소통공감 행정혁신도시(5건)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7건) *지속성장하는 경제도시(24건) *군산다운 문화관광도시(12건) *시민행복 안전복지도시(13건) 이다.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공약이행율 평군은 60%이다.

  

2024년 3월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공약이행현황은 아래와 같다.

 *총괄추진현황

공약합계

이행현황(단위:건)

완료

이행후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61

1

10

46

4

이행율

1.6%

16.4%

75.4%

6.6%


*추진율 현황


합계

100%

99~80%

79~50%

49~30%

29~10%

10%미만

61

11

7

22

15

6

-


  추진율 100% 공약사업은 군산시 공식 카카오채널 활성화, 주민 화합 행정, 시민 갈등조정위원회 설립, 시장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공공학습앱 『공부의 명수』 운영,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지원, RE100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역산업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지원, 기본소득실험, 군산 8월의크리스마스축제, 시민과 함께하고 문화가 흐르는 은파호수공원(완료), 찾아가는 동네작은음악회, 폐지줍는 어르신지원 강화이다. 이행이후 지속추진중이다.

 추진율 10% 공약사업은 초등학생 문화체험 지원(초등학생 문화페이 사업에서 변경)은 군산교육지원청 의견수렴후 2024년 실행계획(연간 사업비 수립)이고, 동백대교 연계 상상포차·야시장 축제는 공약이행현황에서 사업추진내역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일부추진사업은 동백대교 연계 상상포차·야시장 축제, 군산사랑상품권 및 배달의명수 기부기능 도입으로 서로 돕는 돌봄 복지 구현, 교통취약지역 이동 편의 증진 행복택시 도입,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조성은 최종무산된 사업으로 군산시가 부지는 매입하였지만 민간업체간 입장차이와 자금력문제는 국비를 반납한 상태이다. 같은 사업을 다시 국비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시는 부지활용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로 보인다.

 

 민선 8기 강임준 군산시장 전체공약 61건중 46건이 정상추진중이다. 정상추진 공약사업(46건)중 26건은 50%미만의 공약이행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업중 문화도시는 2024년 선정에서 탈락한 상태로 재추진이 쉽지 않은 사업이 되었으며, 청소년스트레스해소박람회는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올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군산시장 공약이행율은 다른 시군평균보다 낮다.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보면 평균 이행완료율이 32.95%였으나, 군산시장 공약이행 완료 및 이행후계속추진은 61건중 11건으로 이행완료율이 18%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평균(26.51%)보다 낮은 완료율이다. 하지만 정상추진율은 전국시단위가 60%인것에 비해 15.4%가 높은 75.4%로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군산시장 공약 정상추진사업중 100억이상 사업

사업명

추진상황

이행률(%)

예산규모(단위:백만원)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정상 추진

60

11,282

은파호수공원 어린이 상상도서관 건립

정상 추진

30

17,430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안심물가제 운영

정상 추진

90

11,021

4차산업 지식산업센터 설립

정상 추진

30

46,200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산업 육성

정상 추진

70

33,330

현대중공업 재가동 준비

정상 추진

60

54,147

친환경 전기차 생태계 조성 확대

정상 추진

77

21,240

어업 부활,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 구축

정상 추진

60

54,555

강한 농업, 2천 강소자립농 육성

정상 추진

49.4

39,700

고군산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정상 추진

60

41,690

군산다움이 담긴 문화도시 추진

정상 추진

50

21,930

새로운 랜드마크 월명공원 전망대

정상 추진

30

13,000

도심 녹지공간 확대 프로젝트 추진

정상 추진

55

116,000

시민에게 돌려주는 철길숲 조성

정상 추진

60

16,000


  공약사업중 10억이상 사업은 전체 61건의 절반인 31건으로 이행후 계속추진사업 3건, 일부추진 2건이며,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사업이 26건이다. 정상추진사업(46건)으로 보면 26건이 10억이상이며, 14건은 10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들로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

  

 2024년 군산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6월 군산시의회 통과)은 본예산대비 1,218억원이 증액되었다. 일반회계가 1,030억원 증액되었는데 보조금 289억, 순세계잉여금 811억, 내부거래 187억이다. 반면 지방교부세 413억, 상수도사용료 13억 감소하였다. 보전수익등및내부거래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47억으로 이중 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사업(213억)이다. 보조금은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반환해야 할 예산이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가 2024년 본예산대비 8.35% 1차추경에서 감소하였다. 국세감소로 인해 지방정부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여전히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산시 재정여건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군산시 재정운영 대책 필요성 제기

민선8기 군산시장의 공약 이행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본예산 중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33%를 초과하는 군산시로서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사업에 대해 예산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공약사업 중 폐기가 필요한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 확보와 함께 연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군산시는 전반기보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더 많아 보인다.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도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인구 정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경제 활동 기반 확대, 즉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생산 활동 기반 조성 등이 필수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입주와 안전 대책 수립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중심의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 군산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관광, 농업,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에 맞는 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 가치를 창출하는 RE100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 농업 경쟁 기반 조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군산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대응하는 전략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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