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기자회견문]새만금호 -1.5m 관리수위 폐기하고, 평균해수면으로 해수유통 확대하라!

군산시민연대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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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1.5m 관리수위 폐기하고, 

평균해수면으로 해수유통 확대하라!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호 내측 소단부 보강공사를 이유로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기존 –1.5m에서 –1.8m로 10월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 수위를 낮추어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저서생물이 사는 습지와 갯벌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사를 하는 등 갯벌 생태계에 심한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생태계를 무시한, 이런 수위 관리는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생태적 관점이 없이 단지 새만금호 내부 개발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지난 8월 잼버리 기간에도 잼버리 행사를 이유로 약 2주간 호내 관리수위를 -1.5m에서 –2m로 낮추었다. 당시 새만금 북쪽 수라갯벌의 경우 그나마 소수 복원되었던 맛조개나 쇄방사늑조개 등 살아있던 해양 저서생물들이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실제 잼버리장은 평균 1.5m를 매립하여 조성한 곳으로 애초에 침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새만금 갯벌을 매립할 목적으로 잼버리 매립지를 대규모로 만들어 자체 물빠짐이 좋지 않고, 물이 고이는 문제가 더 컸던 상황이었다.

 

새만금을 개발한 20년간 정부는 갯벌과 모래톱은 단지 토목 건축자재로만 여겨졌다. 생태계에 대한 복원과 갯벌을 활용한 해양자원을 활성화하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은 특정 공기업의 갯벌 매립과 준설 그리고 새만금 건설 경기에 대한 규모 유지에 치중했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는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에 대한 생태적 고려를 하지 않고, 대형 토목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새만금에서 해수유통이 잘 이뤄진다고 알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한 달의 10일은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 호의 빈산소 문제가 발생, 생물이 살 수 없는 데드존 영역이 넓게 형성되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새만금 관리수위가 –1.5m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의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 2010여 년부터 방수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이유로 새만금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호의 물을 빼기 시작했다. 2014년 8월에는 야간 위험방지를 이유로 야간 해수유통을 중지했다. 2020년 12월 다시 야간에도 해수유통을 재개하기 전까지 새만금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급기야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는 일반인들까지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다시 야간에도 해수유통을 재개한 2020년 12월 이후 일부 악취가 사라졌고, 새만금호에서 사라졌던 칠게, 쇄방사늑조개 등 생물들이 아주 일부나마 다시 관찰되었다. 바닷물의 적은 유통이나마 생물들을 불러 들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2014년 수준일 뿐이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사라져 여전히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해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1.5m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그간 4조원이 넘는 돈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자해왔다. 그럼에도 수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년간 새만금 수질을 생태적 관점으로 조사한 시민단체는, 새만금 호 수질 문제의 근본적 이유가 새만금 호의 담수와 해수의 밀도차에서 비롯된 성층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빈산소 문제를 발생시켜 대량 생물폐사를 일으킨다. 그 생물 폐사체에 의한 부영양화의 재발생은 더 큰 문제이다.

 

여름철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수온에 의한 성층현상과 달리 염분 기작에 의한 성층은 일 년 중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수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새만금 호의 4m 아래 저층수는 일 년 중 봄부터 가을까지 8개월여 동안 여전히 썩고 있다. 2020년 야간 수문 재개 이후에 일부 생물 종이 복원되었지만, 이는 수심이 1~2m의 낮은 곳이거나 갯벌 형성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깊은 수심의 수역은 빈산소로 인해 여전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조사되었다(검색 문구: 새만금 빈산소 수역, 새만금호 염분성층).

 2023년 새만금호의 썩은 뻘 모습과 빨간 긴 사각형 아래는 일반적 생물이 살 수 없는 5mg/L 이하의 빈산소 상태임을 나타내는 자료, 2022년도 야간 해수유통 추가를 했음에도 여전히 빈산소 수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

 

 생물이 살 수 없는 새만금 호가 과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을까. 생물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용존산소(DO)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살펴보지 않고, 단지 TOC, COD 등 유기물량 비교분석표만 가지고 수질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폐가 망가져 숨을 쉴 수 없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피부질환이 있다며 피부약만을 처방하는 어처구니없는 처방이나 다름없다. 새만금 생태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2024년도에 수질개선 단기대책(21~23)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수유통 개선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꼭 관리수위 –1.5m가 필요한가?

새만금 수위는 외해의 평균 해수면에 비해 낮은 -1.5m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호의 자연이 가진 순환의 고리를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껏 10년 이상의 인위적인 수문관리로 새만금 수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만금 호의 상당 수역은 빈산소 수역이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새만금 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수유통량을 늘리는 것 뿐인데,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1.5m의 관리수위를 왜 설정했는지, 왜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관리수위 방법을 애초에 택했는지 처음부터 짚어 봐야 한다. 이유는, 수위를 낮춰 드러나는 갯벌의 시각적 면적을 높여 개발 계획 면적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조차 왜 초창기 –1.5m의 관리수위를 정했는지 설명을 찾을 길이 없다.

 

왜 새만금 갯벌이 특정 공기업의 공사 규모 늘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 새만금 예산은 왜 전라북도의 풍요로운 갯벌을 없애는데 동원되는가. 전라북도 의원들은, 수산업 관련 도민 2만여 명의 한 해 1조 가량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미 올해 장마에도 검증되었듯, 새만금 호의 수위가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가 있어도 방수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정부는, 갯벌의 노출면을 모두 매립하겠다는 무분별한 자연파괴 정책을 버려야 한다. 남아있는 갯벌을 보존하겠다는 정책을 세우라. 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1.5m의 관리 수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시 수문을 열어두는 정책이, 새만금 호의 생물을 다시 살리고 수질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갯벌의 물이 탁하다고 하여 좋지 않은 물인 것이 아니다. 바다는 항상 배고픈 곳이다. 강 하구에서 수많은 유기물을 바다에 내어놓아야 바다가 산다. 정부는 비좁은 도시하천 관리 방법을 해수가 섞이는 강의 하구 관리 방법에 적용하고 있다. 연안 습지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관리 방법으로 인해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COD나 TOC만으로는 강 하구의 생태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새만금 개발 전, 익산 왕궁 축산 단지 등에서 축산 폐수가 나오고 있을 당시에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새만금 갯벌은 수많은 생물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이 자연의 시스템을 망친 것은 방조제 수문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고부터이다. 다시 말하지만, 수문 상시 개방 상태의 해양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만금 호 내의 실제 수위 변동

새만금 호 내부의 수위 변동은 외해의 수위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외해는 군산의 경우 사리때 약 7m의 조차가 있다. 2005부터 2010년까지 약 5년간 수문이 상시 오픈 상태로 새만금 내해의 물끝선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새만금 호 수위는 보통 0.2~1m를 오르내렸다. 백중사리나 태풍경보 전에만 수문관리를 하면 된다. 결국 관리 수위 -1.5m를 포기해도 새만금 내부 호의 방수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수질관리 생태적 관점 무시하는 관리 방법 문제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다룰 때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연안 생태계가 실제 생물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태적 관점은 무시한 채 COD나 TOC 등 단순한 유기물 양에 대해서만 논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수질관리를 관리라고 할 수 있을까. 올해 8월 시민단체가 새만금 전 구역에 걸쳐 용존산소와 염분 등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새만금 호 4~5m 수심 아래는 해양생물이 살 수 없는 용존산소 1mg/L 이하(일반적 해양생물이 살 수 있는 용존산소량은 5mg/L 이상)의 빈산소 상태였다. 단순히 올해만의 상황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조사를 시작한 2016년부터 성층현상으로 발생한 저층의 빈산소 상태는 계속 이어져 왔다. 현재의 해수량 유입만으로는 새만금 호가 썩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기존 남아있는 갯벌보존 절실

올해 잼버리 파행을 통해 단순 갯벌 매립에 치중하는 묻지마 매립 예산이 새만금 사업에 줄곧 투입돼 왔음이 드러났다. 매립하지 않아도 농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매립농지를 고집하는가. 이 때문에 매립 농지는 기존 간척지 농지보다 담수량이 더 필요한 농지로 전락했다. 더욱이 그간 화려한 도시 조감도를 수없이 보여주며 광고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은 올해 6월에 이미 공사가 끝났다. 이후 언론은 조용하다. 전 구역이 나대지로 남아있다.

 

이 사업은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24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면적 6.6㎢(200만평), 인구 2.5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는「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7월 국정과제(78. 국가균형발전)로 반영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나대지로 남아 있을 뿐이다.(출처-새만금개발청)






2005~2010년 자연 해수유통 운영시기 수많은 생물 살고 대량폐사 줄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방조제가 막힌 후 상시 수문을 열어 관리하던 시기에는 지금과 달리 새만금 내부에 다양한 어패류가 살 수 있었다.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갯벌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수문을 관리하는 방법을 폐기하고, 남아있는 갯벌의 원형을 보존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 뿐이다.

 

남아있는 새만금 원형갯벌 보존정책 수립하라!

관리수위 정해놓고 수질관리 할 수 없다. -1.5m 관리수위 폐기하라!

 

 

2023. 10. 31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