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전북도의 행정권력을 동원한 부당한 원고 사찰 규탄한다.
지난 10월 27일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의 주거지에 신원 불상자 3명이 집을 살펴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어 이를 수상히 여긴 원고가 다가가자 1명은 도주하고, 2명은 원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들어갔다. 원고는 차량에 들어간 이들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원고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온 후에도 명확한 해명과 신원을 밝히지 않아 원고는 강력하게 항의 했다. 그후 “전북도청의 공항지원팀에서 나왔고 전북도청은 재판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지원 업무를 위해 원고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원고는 명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공무원증을 요구했으나 도청직원들은 이를 묵살했으며 두 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겨우 공무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군산경찰 형사과를 포함해 경찰9명이 출동했다. 11월 12일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와 항소를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으로 원고는 공권력이 주거지역까지 무단으로 올 수 있다는 심적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도청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 조류충돌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고, 매년 200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도민이다. 그런데 전북도청은 도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행정권력을 동원해 도민을 억압했다. ‘구체적인 재판대응에 함구’한다던 전북도의 대응 전략이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도민인 원고를 무단으로 사찰해 겁을 주고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전북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도청과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도민을 억압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점을 찾아가야 할 행정이 가장 앞장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만금신공항을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전북도는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듯,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함께 피고측을 자청하는 전북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전북도의 행태에 분노한다.
전북도청은 재판에 끼어들어 도민을 적으로 두지 말라.
이번 원고에 대한 사찰의 이유와 목적, 결정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부당한 재판개입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원고 사찰하고, 재판에 부당한 압력 행사하는 전북도청 규탄한다.
전북도청은 민간인 사찰 사죄하라!
전북도청은 재판부의 판결 존중하고, 새만금신공항 강행 중단하라!
2025년 11월 6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전북도의 행정권력을 동원한 부당한 원고 사찰 규탄한다.
지난 10월 27일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의 주거지에 신원 불상자 3명이 집을 살펴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어 이를 수상히 여긴 원고가 다가가자 1명은 도주하고, 2명은 원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들어갔다. 원고는 차량에 들어간 이들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원고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온 후에도 명확한 해명과 신원을 밝히지 않아 원고는 강력하게 항의 했다. 그후 “전북도청의 공항지원팀에서 나왔고 전북도청은 재판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지원 업무를 위해 원고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원고는 명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공무원증을 요구했으나 도청직원들은 이를 묵살했으며 두 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겨우 공무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군산경찰 형사과를 포함해 경찰9명이 출동했다. 11월 12일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와 항소를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으로 원고는 공권력이 주거지역까지 무단으로 올 수 있다는 심적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도청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 조류충돌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고, 매년 200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도민이다. 그런데 전북도청은 도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행정권력을 동원해 도민을 억압했다. ‘구체적인 재판대응에 함구’한다던 전북도의 대응 전략이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도민인 원고를 무단으로 사찰해 겁을 주고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전북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도청과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도민을 억압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점을 찾아가야 할 행정이 가장 앞장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만금신공항을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전북도는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듯,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함께 피고측을 자청하는 전북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전북도의 행태에 분노한다.
전북도청은 재판에 끼어들어 도민을 적으로 두지 말라.
이번 원고에 대한 사찰의 이유와 목적, 결정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부당한 재판개입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원고 사찰하고, 재판에 부당한 압력 행사하는 전북도청 규탄한다.
전북도청은 민간인 사찰 사죄하라!
전북도청은 재판부의 판결 존중하고, 새만금신공항 강행 중단하라!
2025년 11월 6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