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북도민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으로 전면 수정하라.
2026년 8월 20일(목)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수년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발표한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매우 참담한 마음이다.
새만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다. 계획없는 매립과 준설, 썩어버린 새만금 호, 비현실적인 매립 계획, 모래 위에 세워지는 수변도시 등 잘못된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더 큰 실패를 재촉할 뿐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방향 전환은 고사하고 민간 투자 유치의 실패를 공공주도로 포장하여 사유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 발표된 새만금 기본 계획은 매립 면적 축소와 에너지 시설 확대와 같이 일부 방향 전환의 면이 없지는 않으나 비실용적, 비현실적 계획으로 이재명 표 희망 고문이 시작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계획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 산업용지에 대하여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산업용지를 12.1㎢에서 37.5㎢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속도와 실행력으로 3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산업용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용지를 만드는데 7~8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도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5년을 기다려 온 전북 도민에게는 또 다른 희망고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용지를 반도체와 같은 정밀 산단이 들어올 곳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매립을 위한 준설에 의한 새만금호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준설 때문에 깊어진 지역을 포함한 4m보다 깊은 수심 지역에는 산소가 너무 부족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Dead Zone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보다 더 많은 오염량이 새만금호 내부로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들어설 산업단지, 도시 등으로부터 공급된 오염량이 여기에 추가된다면 새만금 수질은 매우 악화될 것이고 새만금 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만금 주변 유휴지나 농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 조성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1/3로 줄어들어 전북이 원하는 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정밀 산업단지로 유치할 수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에너지용지에 대하여
대규모 에너지 용지가 들어설 곳은 수라갯벌 앞 화산 습지 등 지역과 해창 갯벌 환경생태용지 인근 등 중요한 생태 환경적 가치가 포함된 곳들이다. 또한, 새만금에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풍력 발전은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면 새만금 내 파고가 1.5m 이상이어서 수상태양광도 5년 이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낮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파괴하는 것보다 현재 조사료만 키우고 있는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5년 이내에 3GW의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시 조사료에 비해 연 7천억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그간 새만금으로 인해 20조 정도의 피해를 본 새만금 바깥 해역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에 큰 걸림돌인 기저 전력 절대 부족 해결을 위한 송전선 구축에 사용되어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반대에 농생명용지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35년 전 농업이 수산업보다 더 이익이 많다며 농지를 만들어서 전북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20조의 손해를 입힌 농식품부는 반성하는 자세로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생태용지에 대하여
그린워싱의 대명사 생태용지, 준설과 매립으로 만들것인가. 새만금 생태용지란 계획은 원형갯벌을 말살하는 거대한 ‘그린워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통해 방대한 면적의 생태용지를 지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연 복원과는 거리가 먼, 대외용 눈속임일 뿐이다. 겉으로는 친환경 개발을 표방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진정성 있는 실행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명백한 ‘그린워싱’에 지나지 않는다.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 개발계획, 부안 해창갯벌 주상천하구 황새들의 중요한 핵심 서식지를 도로 건설로 파괴하면서 생태용지를 거론하는건 허울뿐인 친환경 위장술일 뿐이다. 더욱이 수질 문제를 일으키는 준설이 30년 수질문제를 일으켰다면 현재의 개발계획은 60년 수질 문제로 만들어 갈 것이다. 눈속임인 생태용지란 말을 그만하고 ‘원형보존지’라는 말을 사용하여 생태계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기후 변화 대응과 새만금 수생태계 복원에 대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새만금 바깥 해역 해수면은 계속 상승해서 2100년도까지 최대 80cm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새만금호 내 물이 거의 바깥 해역으로 빠져나가기 힘들어지며 이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새만금 내부 수위 상승이 발생한다. 수위 상승으로 새만금 매립지는 홍수에 매우 취약해지고 수변도시 일부는 영구 침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만금호 관리 수위를 점차 상향시키고 새만금호 물 배출 시설을 늘려야 하며 유사시 일부 농생명용지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 수위 상승은 년 1~2조로 예상되는 수산업과 관광 피해 복원,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조력 발전 증대 효과도 유발시켜 연 수조 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다.
□ 새만금위원회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는 실용적 논의의 장이 아니라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있으나 마나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만 보더라도 밀실에서 만들어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새만금위원회의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라면 어민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허울뿐인 새만금위원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주관의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위원회는 졸속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일방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철회하고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
새만금 호 준설을 멈추고 실현 가능한 매립 계획을 재수립하라.
생태환경적 가치가 충분한 습지에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중단하라.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기업이 아니라 도민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8월 24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 사업,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북도민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으로 전면 수정하라.
2026년 8월 20일(목)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수년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발표한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매우 참담한 마음이다.
새만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다. 계획없는 매립과 준설, 썩어버린 새만금 호, 비현실적인 매립 계획, 모래 위에 세워지는 수변도시 등 잘못된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더 큰 실패를 재촉할 뿐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방향 전환은 고사하고 민간 투자 유치의 실패를 공공주도로 포장하여 사유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 발표된 새만금 기본 계획은 매립 면적 축소와 에너지 시설 확대와 같이 일부 방향 전환의 면이 없지는 않으나 비실용적, 비현실적 계획으로 이재명 표 희망 고문이 시작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계획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 산업용지에 대하여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산업용지를 12.1㎢에서 37.5㎢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속도와 실행력으로 3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산업용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용지를 만드는데 7~8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도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5년을 기다려 온 전북 도민에게는 또 다른 희망고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용지를 반도체와 같은 정밀 산단이 들어올 곳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매립을 위한 준설에 의한 새만금호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준설 때문에 깊어진 지역을 포함한 4m보다 깊은 수심 지역에는 산소가 너무 부족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Dead Zone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보다 더 많은 오염량이 새만금호 내부로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들어설 산업단지, 도시 등으로부터 공급된 오염량이 여기에 추가된다면 새만금 수질은 매우 악화될 것이고 새만금 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만금 주변 유휴지나 농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 조성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1/3로 줄어들어 전북이 원하는 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정밀 산업단지로 유치할 수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에너지용지에 대하여
대규모 에너지 용지가 들어설 곳은 수라갯벌 앞 화산 습지 등 지역과 해창 갯벌 환경생태용지 인근 등 중요한 생태 환경적 가치가 포함된 곳들이다. 또한, 새만금에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풍력 발전은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면 새만금 내 파고가 1.5m 이상이어서 수상태양광도 5년 이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낮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파괴하는 것보다 현재 조사료만 키우고 있는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5년 이내에 3GW의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시 조사료에 비해 연 7천억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그간 새만금으로 인해 20조 정도의 피해를 본 새만금 바깥 해역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에 큰 걸림돌인 기저 전력 절대 부족 해결을 위한 송전선 구축에 사용되어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반대에 농생명용지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35년 전 농업이 수산업보다 더 이익이 많다며 농지를 만들어서 전북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20조의 손해를 입힌 농식품부는 반성하는 자세로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생태용지에 대하여
그린워싱의 대명사 생태용지, 준설과 매립으로 만들것인가. 새만금 생태용지란 계획은 원형갯벌을 말살하는 거대한 ‘그린워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통해 방대한 면적의 생태용지를 지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연 복원과는 거리가 먼, 대외용 눈속임일 뿐이다. 겉으로는 친환경 개발을 표방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진정성 있는 실행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명백한 ‘그린워싱’에 지나지 않는다.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 개발계획, 부안 해창갯벌 주상천하구 황새들의 중요한 핵심 서식지를 도로 건설로 파괴하면서 생태용지를 거론하는건 허울뿐인 친환경 위장술일 뿐이다. 더욱이 수질 문제를 일으키는 준설이 30년 수질문제를 일으켰다면 현재의 개발계획은 60년 수질 문제로 만들어 갈 것이다. 눈속임인 생태용지란 말을 그만하고 ‘원형보존지’라는 말을 사용하여 생태계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기후 변화 대응과 새만금 수생태계 복원에 대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새만금 바깥 해역 해수면은 계속 상승해서 2100년도까지 최대 80cm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새만금호 내 물이 거의 바깥 해역으로 빠져나가기 힘들어지며 이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새만금 내부 수위 상승이 발생한다. 수위 상승으로 새만금 매립지는 홍수에 매우 취약해지고 수변도시 일부는 영구 침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만금호 관리 수위를 점차 상향시키고 새만금호 물 배출 시설을 늘려야 하며 유사시 일부 농생명용지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 수위 상승은 년 1~2조로 예상되는 수산업과 관광 피해 복원,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조력 발전 증대 효과도 유발시켜 연 수조 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다.
□ 새만금위원회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는 실용적 논의의 장이 아니라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있으나 마나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만 보더라도 밀실에서 만들어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새만금위원회의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라면 어민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허울뿐인 새만금위원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주관의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위원회는 졸속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일방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철회하고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
새만금 호 준설을 멈추고 실현 가능한 매립 계획을 재수립하라.
생태환경적 가치가 충분한 습지에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중단하라.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기업이 아니라 도민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8월 24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