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시정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재정, 경제산업, 복지교육, 도시교통, 문화관광, 안전환경등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현안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운영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시정추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과로 제시된 민선9기 공약 총괄표를 분석하였다.
이 공약총괄표가 김재준 군산시장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인수TF분과별 활동의 보고서이며, 군산시 내부검토를 통해서 ‘민선9기 군산시장 공약’으로 확정되어 공개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나, 인수TF 공약총괄표를 통해 공약의 방향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한 김재준 군산시장은 5개분야 ‘주권시대’를 공약표가 정리되었다.
민선9기 김재준 군산시장 인수TF 보고서의 공약사업이 군산시장 공약으로 적절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수TF백서에 제시된 공약사업중 아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계획, 군산시 권한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약사업 → 문제의 핵심)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정상화 및 조속 추진 → 국가사업, 군산시장 결정권 매우 제한적인데 공약으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 하이퍼튜브 실증 클러스터 조성 → 국가 연구개발·국책사업 성격으로 군산시의 인프라확대와 지역인력채용등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 새만금-군산 광역도로망 구축 → 국가·광역 교통망 사업으로 신속추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사업을 아니다.
* 2028년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 수백원을 투여하는데, 건립시기를 전북대병원 재정능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군산시에 재정요구만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관련 사업 → 국가·새만금개발청·전북도 권한이 큰 사업으로 군산시와 산업계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준비 공약이 필요하다.
* K-조선 미래산업 거점 구축 → 새롭게 출발한 제이오션중공업과 지역조선업 기반조성문제에 더 접근해야 한다.
* 가족형 체류 숙박시설 유치 → 2800억의 민간사업자의 투자확보가 가능한 공약인지,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수도 실현 → 시장 권한보다 국가·도·민간사업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너무나 구호공약이다.
* 현대차 투자 연계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전제하게, 군산시에 어떤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필요하다,
* 대형 관광·해양레저 시설 유치 사업 → 민간투자·상급기관 승인 의존
민선9기 시정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재정, 경제산업, 복지교육, 도시교통, 문화관광, 안전환경등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현안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운영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시정추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과로 제시된 민선9기 공약 총괄표를 분석하였다.
이 공약총괄표가 김재준 군산시장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인수TF분과별 활동의 보고서이며, 군산시 내부검토를 통해서 ‘민선9기 군산시장 공약’으로 확정되어 공개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나, 인수TF 공약총괄표를 통해 공약의 방향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한 김재준 군산시장은 5개분야 ‘주권시대’를 공약표가 정리되었다.
민선9기 김재준 군산시장 인수TF 보고서의 공약사업이 군산시장 공약으로 적절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수TF백서에 제시된 공약사업중 아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계획, 군산시 권한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약사업 → 문제의 핵심)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정상화 및 조속 추진 → 국가사업, 군산시장 결정권 매우 제한적인데 공약으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 하이퍼튜브 실증 클러스터 조성 → 국가 연구개발·국책사업 성격으로 군산시의 인프라확대와 지역인력채용등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 새만금-군산 광역도로망 구축 → 국가·광역 교통망 사업으로 신속추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사업을 아니다.
* 2028년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 수백원을 투여하는데, 건립시기를 전북대병원 재정능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군산시에 재정요구만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관련 사업 → 국가·새만금개발청·전북도 권한이 큰 사업으로 군산시와 산업계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준비 공약이 필요하다.
* K-조선 미래산업 거점 구축 → 새롭게 출발한 제이오션중공업과 지역조선업 기반조성문제에 더 접근해야 한다.
* 가족형 체류 숙박시설 유치 → 2800억의 민간사업자의 투자확보가 가능한 공약인지,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수도 실현 → 시장 권한보다 국가·도·민간사업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너무나 구호공약이다.
* 현대차 투자 연계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전제하게, 군산시에 어떤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필요하다,
* 대형 관광·해양레저 시설 유치 사업 → 민간투자·상급기관 승인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