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7월~8월 단체활동
🌁 시정의정감시활동
- 2024년 군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분석 논평(7월 1일)
- 군산회관 운영관련 논평발표(7월 15일) - 군산시의회 한경봉의원이 제기한 군산회관(구,군산시민문화회관)의 평가없는 장기임대(20년)과 임대비용, 민간관리운영하에 과도한 공간대여비용(4시간 160만원, 8시간 320만원)으로 인한 시민 및 예술인 활용의 어려움, 공적자금 100억원이상을 들였음에도 공공성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약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분석 및 논평발표(7월 21일~23일)
- 리박스쿨 도서 폐기 민원(국민신문고, 8월 4일) -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을 왜곡한 리박스쿨 도서가 군산시 관내 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폐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본관과 작은도서관까지 조사를 실시하할 예정이며, 도서대출금지와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8월 8일)
- 국가유산청과 군산시, 호원대학교미디어아트센터가 군산시 근대유산지구에서 8월 8일~30일, 밤 8시~10시까지 미디어아트와 거리공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16억원이 투입되었고, 2025년 전국 8개 시군(군산 근대역사지구, 진주 진주성, 고령 고분군, 제주 목관아, 철원 노동당사, 통영 삼도수군통영제, 양산 통도사, 경주 대능원) 국가유산미디어아트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올해 첫 번째 미디어아트 행사로 개막식과 미디어아트 영상등에 대한 모니터링(8월 8일~9일)을 1차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예산대비 문화예술진흥이나 관광자원으로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군산섬 팝업(8월 8일~17일)과 군산항1981여객터미널(여행자쉽터, 구 도선회관, 8월 30일 정식오픈예정) 방문해 프로그램과 장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 군산시먹거리위원회 전체회의(7월 3일) - 공동위원장선출, 먹거리계획중간보고
- 군산시민참여위원회 정례회의(7월 3일) - 1분기의견서 및 시민제안설명회
- 군산시학교급식위원회 선진진견학(7월 4일) - 진안장수 군산시 학교급식 공급업체방문
- 군산시학교급식위원회(8월 7일) - 9월 단가결정 및 신규 지역가공업체선정
- 군산시먹거리위원회 분과회의(공공급식과 유통분과)(8월 20일)
-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생중계 1인시위(7월 9일~11일)
-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의원 질의서(8월 5일~13일)
-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의원 찬성, 입장유보 결과발표(8월 19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와 관련하여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8월 5일~13일까지 의원 자택, 의회사무실, 의원 메일과 문자를 통해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같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3명의 의원중 7명의 질의서를 답을 하였습니다. (찬성 – 이연화의원, 서동완의원, 이한세의원, 서은식의원, 김경구위원, 한경봉의원 / 입장유보 – 김영란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명대통령도 국회의원시절 의회회의공개를 더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있는데, 아직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군산시 정책과 예산등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공개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논평발표(7월 21일, 8월 12일)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견수렴과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7월 22일)를 거쳐 일본연수심의를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오사카박람회부터 항만시설,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지역 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9월 실시) 그러나 7월 중순이후 언론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관련한 수사 및 감사의뢰에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의회중 11개 의회가 포함되었고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확인결과 군산시의회도 경찰서 수사의뢰(3월)와 군산시 감사의뢰(2월)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감사, 군산시의회 내부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8월 12일)
-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파악 및 결과보고(7월 10일)
- 상반기 군산시,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완료(7월 28일~31일)
- 군산로컬푸드모니터링단 점검표 보고서제출(7월 8일)
- 군산로컬푸드모니터링단 군산바나나농장 현장방문(7월 16일)
- 모두의광장 현장방문(7월 10일) - 규제개선요구 민원신청
-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자료보기(8월 14일)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 공사를 이유로 문을 닫다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 표적감사와 징계철회 기자회견(7월 14일)
군산청소년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든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이 방학을 앞두고 외벽공사를 이유로 8월 1일~11월(공사가 지연되면 겨울방학에도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음) 공간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당선취소된 서거석 전 교육감때 실시된 자몽에 대한 표적감사로 교사와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했습니다. 현재는 재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청소년자치공간 운영이 부실하다면 전북교육청 내 모든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난데없는 정치인의 ‘테니스장 설치’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만 꼭 찍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자몽징계철회 전북도교육청 기자회견(7월 14일)에 참여하였으며,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 정상화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 월명초에 위한 자몽에 11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현재 군산관내 학교 운동부에 테니스부는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에 청소년 14명이 있으며, 이들이 진학을 위해 테니스장이 없어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테니스코트가 없어서 진학을 하지 못한 것인지, 그동안 얼마나 테니스운동선수로 진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군산형 통합돌봄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7월 30일/8월 11일)
2026년 3월 26일부터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군산에서도 통합돌봄이 수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한 조례가 입법하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행중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군산지역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복지기관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군산시 통합돌봄 조례’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합돌봄 ‘돌봄사각지대’와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맞춤형 지원이 되기 위한 준비(조직, 발굴, 인력과 담당기관, 예산등)가 군산시와 관련 실무주체즐의 모여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지역보다는 늦은 출발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에 대한 계획과 수행능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연대활동
-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활동(8월 2일/8월 26일)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5월~7월 기초단위 예산분석을 위한 교육과 예산기획, 시군단위 예산분석을 직접해 보는 활동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주, 김제, 완주지역과 부분예산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탑건설의 문제점등을 알아보는 강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하고, RE100를 해야 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건설하면서 송전탑건설로 인한 피해는 지나는 가는 지역의 국민이 봐야하는 현실,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군산미군기지 월례집회(7월 16일/8월 13일)
- 군산시민사회단체 실무자회의(7월 24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 전국집중집회(8월 7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를 위한 새,사람전국행진(8월 12일~9월 8일) 군산집회(8월 13일, 새만금수라갯벌)
- 영화 초혼, 다시부르는노래 군산상영회(8월 11일)
- 정읍화학사고(8개월간 3건 발생)관련 전북도청 기자회견(8월 18일)
- 전북화학안전시민학교(8월 23일/9월 3일/9월 13일)
📢단체활동
- 군산시민연대 지역문제포럼(7월 15일)
지난 6월 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들은 영동~장미동~영화동을 도심을 걸으면서 지역내 상권을 둘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군산 도시재생사업과 군산시민연대와 하고 싶은 활동, 일본의 쇠퇴한 시장을 호텔로 탈바꿈시킨 사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등에 대한 이야기를 발제자들이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쇠락한 지역의 재생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마중물을 보낼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는 7개의 국가지원 도시재생과 전북형 도시재생(소룡동)을 진행하였는데 어떤 성과를 내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군산살이연구회 7월~8월 모임(7월 30일/8월 18일)
지역내 사회복지활동가와 시민활동가가 함께하는 군산살이연구회는 우리가살고싶은세상-군산편(6월) 이야기모임과 조직문화 이야기모임(8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성폭력상담소(소장 김혜영)와 함께 9월 3일, 성희롱예방과 대응교육을 기관단체등 책임자나 중간관리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부터 피해자보호, 기관단체의 역할에 대해 책임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 간행물 278호 발행(7월 3일)
- 군산세무서 원천세 반기신고(7월 17일)
- 2025년 상반기(1월~6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7월 22일)
- 한길문고 골목나들이 참여(7월 26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7월~8월 단체활동
🌁 시정의정감시활동
- 2024년 군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분석 논평(7월 1일)
- 군산회관 운영관련 논평발표(7월 15일) - 군산시의회 한경봉의원이 제기한 군산회관(구,군산시민문화회관)의 평가없는 장기임대(20년)과 임대비용, 민간관리운영하에 과도한 공간대여비용(4시간 160만원, 8시간 320만원)으로 인한 시민 및 예술인 활용의 어려움, 공적자금 100억원이상을 들였음에도 공공성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약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분석 및 논평발표(7월 21일~23일)
- 리박스쿨 도서 폐기 민원(국민신문고, 8월 4일) -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을 왜곡한 리박스쿨 도서가 군산시 관내 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폐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본관과 작은도서관까지 조사를 실시하할 예정이며, 도서대출금지와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8월 8일)
- 국가유산청과 군산시, 호원대학교미디어아트센터가 군산시 근대유산지구에서 8월 8일~30일, 밤 8시~10시까지 미디어아트와 거리공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16억원이 투입되었고, 2025년 전국 8개 시군(군산 근대역사지구, 진주 진주성, 고령 고분군, 제주 목관아, 철원 노동당사, 통영 삼도수군통영제, 양산 통도사, 경주 대능원) 국가유산미디어아트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올해 첫 번째 미디어아트 행사로 개막식과 미디어아트 영상등에 대한 모니터링(8월 8일~9일)을 1차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예산대비 문화예술진흥이나 관광자원으로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군산섬 팝업(8월 8일~17일)과 군산항1981여객터미널(여행자쉽터, 구 도선회관, 8월 30일 정식오픈예정) 방문해 프로그램과 장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 군산시먹거리위원회 전체회의(7월 3일) - 공동위원장선출, 먹거리계획중간보고
- 군산시민참여위원회 정례회의(7월 3일) - 1분기의견서 및 시민제안설명회
- 군산시학교급식위원회 선진진견학(7월 4일) - 진안장수 군산시 학교급식 공급업체방문
- 군산시학교급식위원회(8월 7일) - 9월 단가결정 및 신규 지역가공업체선정
- 군산시먹거리위원회 분과회의(공공급식과 유통분과)(8월 20일)
-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생중계 1인시위(7월 9일~11일)
-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의원 질의서(8월 5일~13일)
-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의원 찬성, 입장유보 결과발표(8월 19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와 관련하여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8월 5일~13일까지 의원 자택, 의회사무실, 의원 메일과 문자를 통해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같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3명의 의원중 7명의 질의서를 답을 하였습니다. (찬성 – 이연화의원, 서동완의원, 이한세의원, 서은식의원, 김경구위원, 한경봉의원 / 입장유보 – 김영란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명대통령도 국회의원시절 의회회의공개를 더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있는데, 아직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군산시 정책과 예산등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공개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논평발표(7월 21일, 8월 12일)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견수렴과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7월 22일)를 거쳐 일본연수심의를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오사카박람회부터 항만시설,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지역 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9월 실시) 그러나 7월 중순이후 언론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관련한 수사 및 감사의뢰에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의회중 11개 의회가 포함되었고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확인결과 군산시의회도 경찰서 수사의뢰(3월)와 군산시 감사의뢰(2월)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감사, 군산시의회 내부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8월 12일)
-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파악 및 결과보고(7월 10일)
- 상반기 군산시,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완료(7월 28일~31일)
- 군산로컬푸드모니터링단 점검표 보고서제출(7월 8일)
- 군산로컬푸드모니터링단 군산바나나농장 현장방문(7월 16일)
- 모두의광장 현장방문(7월 10일) - 규제개선요구 민원신청
-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자료보기(8월 14일)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 공사를 이유로 문을 닫다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 표적감사와 징계철회 기자회견(7월 14일)
군산청소년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든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이 방학을 앞두고 외벽공사를 이유로 8월 1일~11월(공사가 지연되면 겨울방학에도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음) 공간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당선취소된 서거석 전 교육감때 실시된 자몽에 대한 표적감사로 교사와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했습니다. 현재는 재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청소년자치공간 운영이 부실하다면 전북교육청 내 모든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난데없는 정치인의 ‘테니스장 설치’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만 꼭 찍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자몽징계철회 전북도교육청 기자회견(7월 14일)에 참여하였으며, ‘군산청소년자치공간 자몽 정상화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 월명초에 위한 자몽에 11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현재 군산관내 학교 운동부에 테니스부는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클럽에 청소년 14명이 있으며, 이들이 진학을 위해 테니스장이 없어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테니스코트가 없어서 진학을 하지 못한 것인지, 그동안 얼마나 테니스운동선수로 진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군산형 통합돌봄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7월 30일/8월 11일)
2026년 3월 26일부터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군산에서도 통합돌봄이 수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한 조례가 입법하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행중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군산지역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복지기관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군산시 통합돌봄 조례’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합돌봄 ‘돌봄사각지대’와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맞춤형 지원이 되기 위한 준비(조직, 발굴, 인력과 담당기관, 예산등)가 군산시와 관련 실무주체즐의 모여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지역보다는 늦은 출발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에 대한 계획과 수행능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연대활동
-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활동(8월 2일/8월 26일)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5월~7월 기초단위 예산분석을 위한 교육과 예산기획, 시군단위 예산분석을 직접해 보는 활동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주, 김제, 완주지역과 부분예산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탑건설의 문제점등을 알아보는 강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하고, RE100를 해야 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건설하면서 송전탑건설로 인한 피해는 지나는 가는 지역의 국민이 봐야하는 현실,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군산미군기지 월례집회(7월 16일/8월 13일)
- 군산시민사회단체 실무자회의(7월 24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 전국집중집회(8월 7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를 위한 새,사람전국행진(8월 12일~9월 8일) 군산집회(8월 13일, 새만금수라갯벌)
- 영화 초혼, 다시부르는노래 군산상영회(8월 11일)
- 정읍화학사고(8개월간 3건 발생)관련 전북도청 기자회견(8월 18일)
- 전북화학안전시민학교(8월 23일/9월 3일/9월 13일)
📢단체활동
- 군산시민연대 지역문제포럼(7월 15일)
지난 6월 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들은 영동~장미동~영화동을 도심을 걸으면서 지역내 상권을 둘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군산 도시재생사업과 군산시민연대와 하고 싶은 활동, 일본의 쇠퇴한 시장을 호텔로 탈바꿈시킨 사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등에 대한 이야기를 발제자들이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쇠락한 지역의 재생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마중물을 보낼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는 7개의 국가지원 도시재생과 전북형 도시재생(소룡동)을 진행하였는데 어떤 성과를 내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군산살이연구회 7월~8월 모임(7월 30일/8월 18일)
지역내 사회복지활동가와 시민활동가가 함께하는 군산살이연구회는 우리가살고싶은세상-군산편(6월) 이야기모임과 조직문화 이야기모임(8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성폭력상담소(소장 김혜영)와 함께 9월 3일, 성희롱예방과 대응교육을 기관단체등 책임자나 중간관리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부터 피해자보호, 기관단체의 역할에 대해 책임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 간행물 278호 발행(7월 3일)
- 군산세무서 원천세 반기신고(7월 17일)
- 2025년 상반기(1월~6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7월 22일)
- 한길문고 골목나들이 참여(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