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식] 12월

군산시민연대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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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식(2021년 12월 1일~31일)

 

군산시 2022년 예산안 분석(11월 29일~12월 14일)

군산시 2022년 예산안 분석논평(12월 15일)

2022년도 군산시 예산안 분석작업은 전년보다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업별 삭감안(총 52개사업중 6,314,757천원 삭감)을 11월말에 제출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군산시민연대는 예산안 분석 논평을 통해서 코로나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대응예산편성이 적음과 함께 국외연수, 축제등의 예산이 시기적절한 편성이 아니라는 의견과 전체예산의 34.11%를 차지하는 사히복지예산중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1인가구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 시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시간 인터넷 회의중계를 통한 온라인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2월 20일 폐회가 군산시의회는 65개 사업 69억2,586만원7,000원(일반회계 62건 67억1,556만7,000원, 특별회계 3건 2억1,03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2022년도 추경 편성시 위드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반영토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를 통과한 2022년도 군산시 본예산은 1조4,486억 5,914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영화 태일이 군산시민사회단체 공동체상영(12월 2일)

참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노동자 전태일 열사 50주기(2020년)를 맞아 제작한 영화 ‘태일이’가 12월 1일 전국 개봉을 하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21년 삶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군산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화펀드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운영위원회(12월 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정기총회 공고(12월 20일)

2021년 활동평가/계획(12월 13일~28일)

2021년 활동평가/계획서 운영위원회 제출(12월 30일)

대면으로 진행된 12월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단체활동, 결산보고로 시작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일정을 고려한 정기총회를 1월 13일~14일 양일간 대면·온라인총회로 준비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1월 6일), 총회준비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선거등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종합청렴도 결과(12월 23일)와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 대한 논평(12월 28일)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3등급, 내부-5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최고)에서 5등급(최저)로 구분하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국민)와 내부청렴도(공직자)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측정됩니다.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내부청렴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시의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인 상태이기에 공직자들이 느끼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2월 16일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는 매년 전체 지방의회를 측정하지 않아서 전년대비 상승하락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군산시의회가 청렴도 측정대상이었는데, 의회역시 4등급이라는 낮는 종합성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경우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평가하는데 의정활동의 내부 공직자들의 느끼는 청렴도입니다. 특히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패경험률에서 ‘부당한 업무요구’‘사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요청’‘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경험이 전체를 100로 했을 때 6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전 행동강령에 반영할 것과 직장내 갑질·괴롭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렴-반부패교육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시등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의료원 파업에 대한 군산시민사회 간담회(12월 20일)

군산의료원 파업 해결촉구를 위한 군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12월 29일)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병상 중 약 25%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 2020년 코로나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공병원으로써의 책임과 헌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1월 17일부터 파업중입니다. 파업을 막기위해 노동조합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과 전라북도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업 첫날 198개 코로나 병상을 가동율 83%였는데, 12월 27일엔 약 40%대 이하로 떨어졌고, 병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코로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군산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가졌습니다.(12월 31일, 노사잠정 합의로 파업을 철회되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환경부 부동의촉구 전국집회(12월 20일)

지난 10월 20일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존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의 예측방식·결과 등의 적정성 검토, 사업예정지 및 인근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보전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보완요청을 받은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1월 17일, 환경부에 평가서 본안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다시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부동의’를 요구하며 환경부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실시하였고, 12월 20일은 전국 공항반대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환경부(정부세종청사)앞에서 전국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12월 23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 요청을 내렸습니다.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준) 3차회의(12월 27일)

하구둑으로 막혀있는 금강수질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과 대전충청지역의 농민, 어민,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초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월 11일 발족식을 통해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시키고, 금강하구역의 공동번영위해 민간에서부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장 공약이행평가단 회의(12월 8일)

회현중학교 1학년 ‘꿈 키즈 온 더 회현’ 직업인들 인터뷰(12월 10일)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12월 14일)

군산미군기지 수요집회(12월 15일)

KCN금강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 회의(12월 21일)

12월 팽팽문화제(12월 25일)

군산시민사회단체실무자회의 이야기모임(12월 16일, 23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