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활동]
군산시 1월~4월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집행내역 분석(5월 27일)
군산시 1월~4월 세입현황 분석(6월 11일)
군산시 2024년 결산검사 의견선 분석(7월 1일)
군산시 예산분석활동을 하고 있는 군산시민연대는 1월~4월 군산시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율과 미집행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군산시 정보공개를 통해서 세입현황도 분석하였습니다. 4개월간 31.9% 집행은 전반적으로 낮은 집행율이 아니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공무원인건비등의 포함하는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예산규모가 큰 농임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의 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군산시의 연간 연말(11월~12월) 지출규모를 보면 2023년 29.03%를 보였습니다. 전체의 4분1를 연말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연말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세수관리와 사업집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군산시 1월~4월 본예산대비 세수 58.81% 확보하였으며, 지방세 확보는 본예산대비 29%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4월 세입수입이 높은 것은 전년도 잉여금 2,865억으로 세수에 착시효과보이게 했습니다. 군산시 재정수요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리강령위반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촉구 1인시위(5월 1일, 8일, 15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5월 29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촉구 1인시위(6월 17일~27일)
제275차 1차 정례회기간동안 군산시청앞에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등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군산시의회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중 10곳이상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생중계(녹화중계)를 하고 있지만 군산시의회는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보여주는 회의공개에 미온적일까요. 의원들 스스로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군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군산시장면담(5월 2일)
군산시화학물질관리안전위원회 소위원회(6월 13일)
지난 2월, 공정시험가통중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넥세온코리아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5년 8월 정식가동전 시설 및 안전준비상태를 소위원회 공유하였습니다. 실란만 사용하여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OCI로부터 실란을 받아서 생산하게 됩니다. 실란은 물과 반응하면 안전하지만, 공기와 반응할 경우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이기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밤 10시, 바스프공장에서 염산(35%)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량이 누출되어 진압후 폐수수거 처리를 하였으며, 익산재난합동방재센터 ‘공정사용중지’ 행정명령 시행하였습니다.
군산먹거리재단 이사회(5월 2일)
군산로컬푸드모니터링 4월 점검보고서(5월 9일)
전북먹거리숙의기구관련 군산시먹거리위원 면담(5월 14일)
군산로컬푸드모니터단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 방문(5월 21일)
군산시먹거리위원회 실무협의회(5월 28일)
군산시학교급식운영위원회(6월 10일)
군산시 지역쌀소비공급업체 현장실사(6월 12일)
군산로컬푸드모니터단 6월 모임(6월 17일)
2025년 권익위원회 청렴정책과제와 군산시청렴정책에 대한 의견제시(5월 1일)
전북자치도 메카비젼프로젝트(차기정부 국정과제) 분석(5월 12일)
전북청소년박람회(개최지 군산) 방문(5월 15일)
[ 지역연대운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5월 1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항쟁 기자회견(6월 1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초예산분석팀 모임(4월 30일, 5월 23일, 7월 2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변경함에 따라 연대단체참여를 종료하고, 개별단체별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제안한 ‘원탁회의’도 개별단체로 참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6월민주항쟁 38주년과 이재명정부 출범에 맞춰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 혐오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나가가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올해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단체별 예산분석능력을 갖추고, 기초단위 예산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및 예산분석서 만들기와 분석표 작성교육등을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14개시군중 예산분석을 진행하는 4개지역을 제외한 시군의 예산현황을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연대는 완주군 2025년 예산분석을 하였는데, 인구규모가 10만이 완주군의 2025년 예산규모는 9천억원(군산시 1조6조천원)으로 군산시와 비교시 인구대비 높은 규모였습니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실무자회의(5월 15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내란종식 투표참여 캠페인(5월 26일~30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내란종식 촉구 논평(6월 4일)
4월 4일, 윤석열파면으로 치루어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내란종식’을 염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표참여’가 절실하기에 군산시민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과 거리캠페인을 5월 26일~30일까지 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투표참여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4일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종식’이기에 내란특검과 내란수괴 구속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라수괴는 특검에 나오면서조차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구속하고, 내란세력과 국민의힘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건생지사 운영위원회(5월 23일)
전북건생지사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실시되는 시민아카데미 교육사업 논의와 배출저감 법개정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화학물질 배출저감법 개정을 위해서는 손피켓인증샷 캠페인(~7월 1일)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18개 사업장(군산 5곳, 완주 5곳, 익산 3곳, 전주 3곳, 정읍 2곳)이 배출저감 대상으로 이 사업장들은 벤젠을 비롯한 53종 급성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을 1개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행동 전북환경청 기도회 참여(5월 16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행동 군산거리캠페인 참여(5월 22일, 6월 24일)
군산시농민회 통일쌀보내기 모내기(5월 26일) 참석
군산미군기지 684차 수요월례집회(6월 11일) 참석
군산사회적경제센터 정책포럼(6월 20일) 참석
군산교육공동체 비빌언덕 교육포럼(6월 23일) 참석
[ 단체회원활동]
5월 운영위원회(5월 13일)
3월~4월 활동,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선에서 군산시민연대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과 함께하는 활동논의도 있었습니다. 대선기간 시민사회활동에 제한이 많지만,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내란종식’을 위해서 시민들의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대선투표캠페인과 후보자공약알리기, 대선 군산지역 투표율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을바꾸는대화-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군산편(5월 16일)
군산살이연구회와 군산나운복지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모임을 기획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 군산편’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최당현 이사장), 성폭력-여성보호(김혜영 소장), 주거-파산면책(문규옥 사무국장)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체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사회복지활동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단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활동을 알아가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나누는 군산살이연구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지역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6월 운영위원회(6월 12일)
6월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아니라 지역문제 포럼을 위한 사전 현장방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갈수록 공실율을 높아지는 원도심(이성당~영동~가구거리~동령고개~영화동~월명동)를 걸으면서 군산을 새롭게 알게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초로하여 7월 운영위원회는 ‘지역문제포럼’을 7월 15일(오후7시, 단체사무실)에 개최합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운영위원들이 발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복모과마켓 양파판매자로 참여(5월 3일)
시민의도시(간행물) 277호 발행(5월 7일)
단체홍보용 리플렛 제작(5월 16일)
내란종식투표참여 페이스북광고(5월 28일~6월 3일)
고 이민우대표 추모모임(6월 14일)
군산살이연구회 6월 모임(6월 27일)
[지방자치활동]
군산시 1월~4월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집행내역 분석(5월 27일)
군산시 1월~4월 세입현황 분석(6월 11일)
군산시 2024년 결산검사 의견선 분석(7월 1일)
군산시 예산분석활동을 하고 있는 군산시민연대는 1월~4월 군산시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율과 미집행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군산시 정보공개를 통해서 세입현황도 분석하였습니다. 4개월간 31.9% 집행은 전반적으로 낮은 집행율이 아니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공무원인건비등의 포함하는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예산규모가 큰 농임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의 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군산시의 연간 연말(11월~12월) 지출규모를 보면 2023년 29.03%를 보였습니다. 전체의 4분1를 연말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연말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세수관리와 사업집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군산시 1월~4월 본예산대비 세수 58.81% 확보하였으며, 지방세 확보는 본예산대비 29%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4월 세입수입이 높은 것은 전년도 잉여금 2,865억으로 세수에 착시효과보이게 했습니다. 군산시 재정수요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리강령위반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촉구 1인시위(5월 1일, 8일, 15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5월 29일)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촉구 1인시위(6월 17일~27일)
제275차 1차 정례회기간동안 군산시청앞에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등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군산시의회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중 10곳이상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생중계(녹화중계)를 하고 있지만 군산시의회는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보여주는 회의공개에 미온적일까요. 의원들 스스로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군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군산시장면담(5월 2일)
군산시화학물질관리안전위원회 소위원회(6월 13일)
지난 2월, 공정시험가통중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넥세온코리아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5년 8월 정식가동전 시설 및 안전준비상태를 소위원회 공유하였습니다. 실란만 사용하여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OCI로부터 실란을 받아서 생산하게 됩니다. 실란은 물과 반응하면 안전하지만, 공기와 반응할 경우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이기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밤 10시, 바스프공장에서 염산(35%)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량이 누출되어 진압후 폐수수거 처리를 하였으며, 익산재난합동방재센터 ‘공정사용중지’ 행정명령 시행하였습니다.
군산먹거리재단 이사회(5월 2일)
군산로컬푸드모니터링 4월 점검보고서(5월 9일)
전북먹거리숙의기구관련 군산시먹거리위원 면담(5월 14일)
군산로컬푸드모니터단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 방문(5월 21일)
군산시먹거리위원회 실무협의회(5월 28일)
군산시학교급식운영위원회(6월 10일)
군산시 지역쌀소비공급업체 현장실사(6월 12일)
군산로컬푸드모니터단 6월 모임(6월 17일)
2025년 권익위원회 청렴정책과제와 군산시청렴정책에 대한 의견제시(5월 1일)
전북자치도 메카비젼프로젝트(차기정부 국정과제) 분석(5월 12일)
전북청소년박람회(개최지 군산) 방문(5월 15일)
[ 지역연대운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5월 1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항쟁 기자회견(6월 1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초예산분석팀 모임(4월 30일, 5월 23일, 7월 2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변경함에 따라 연대단체참여를 종료하고, 개별단체별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제안한 ‘원탁회의’도 개별단체로 참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6월민주항쟁 38주년과 이재명정부 출범에 맞춰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 혐오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나가가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올해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단체별 예산분석능력을 갖추고, 기초단위 예산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및 예산분석서 만들기와 분석표 작성교육등을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14개시군중 예산분석을 진행하는 4개지역을 제외한 시군의 예산현황을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연대는 완주군 2025년 예산분석을 하였는데, 인구규모가 10만이 완주군의 2025년 예산규모는 9천억원(군산시 1조6조천원)으로 군산시와 비교시 인구대비 높은 규모였습니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실무자회의(5월 15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내란종식 투표참여 캠페인(5월 26일~30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내란종식 촉구 논평(6월 4일)
4월 4일, 윤석열파면으로 치루어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내란종식’을 염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표참여’가 절실하기에 군산시민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과 거리캠페인을 5월 26일~30일까지 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투표참여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4일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종식’이기에 내란특검과 내란수괴 구속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라수괴는 특검에 나오면서조차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구속하고, 내란세력과 국민의힘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건생지사 운영위원회(5월 23일)
전북건생지사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실시되는 시민아카데미 교육사업 논의와 배출저감 법개정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화학물질 배출저감법 개정을 위해서는 손피켓인증샷 캠페인(~7월 1일)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18개 사업장(군산 5곳, 완주 5곳, 익산 3곳, 전주 3곳, 정읍 2곳)이 배출저감 대상으로 이 사업장들은 벤젠을 비롯한 53종 급성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을 1개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행동 전북환경청 기도회 참여(5월 16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행동 군산거리캠페인 참여(5월 22일, 6월 24일)
군산시농민회 통일쌀보내기 모내기(5월 26일) 참석
군산미군기지 684차 수요월례집회(6월 11일) 참석
군산사회적경제센터 정책포럼(6월 20일) 참석
군산교육공동체 비빌언덕 교육포럼(6월 23일) 참석
[ 단체회원활동]
5월 운영위원회(5월 13일)
3월~4월 활동,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선에서 군산시민연대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과 함께하는 활동논의도 있었습니다. 대선기간 시민사회활동에 제한이 많지만,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내란종식’을 위해서 시민들의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대선투표캠페인과 후보자공약알리기, 대선 군산지역 투표율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을바꾸는대화-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군산편(5월 16일)
군산살이연구회와 군산나운복지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모임을 기획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 군산편’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최당현 이사장), 성폭력-여성보호(김혜영 소장), 주거-파산면책(문규옥 사무국장)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체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사회복지활동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단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활동을 알아가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나누는 군산살이연구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지역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6월 운영위원회(6월 12일)
6월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아니라 지역문제 포럼을 위한 사전 현장방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갈수록 공실율을 높아지는 원도심(이성당~영동~가구거리~동령고개~영화동~월명동)를 걸으면서 군산을 새롭게 알게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초로하여 7월 운영위원회는 ‘지역문제포럼’을 7월 15일(오후7시, 단체사무실)에 개최합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운영위원들이 발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복모과마켓 양파판매자로 참여(5월 3일)
시민의도시(간행물) 277호 발행(5월 7일)
단체홍보용 리플렛 제작(5월 16일)
내란종식투표참여 페이스북광고(5월 28일~6월 3일)
고 이민우대표 추모모임(6월 14일)
군산살이연구회 6월 모임(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