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시도 1년,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온라인 웹자보-20241209]
1년 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비상계엄’ 공포로 몰아넣는 ‘긴급담화’를 발표하였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법이었으며, 내란이었다. 2024년 12월 4일 1시,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중 190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비상계엄을 무효화 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을 방조하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탄핵소추안(12월 14일)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국민의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법이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헌정질서 파괴 의혹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사·수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최고권력자가 비상권한을 오·남용하거나 군·행정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책임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 역시 여전히 국민 앞에 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핵심관료, 군 지휘라인, 국가안보 관련 조직은 위헌적 조치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방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직무 유기나 판단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민주적 통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다.
헌정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인사들은 계엄 당시 국회역할을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금도 책임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민주주의 포기’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혼란은 종식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지귀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지연을 통해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일당들의 내란·외환수사와 재판을 투명하고, 신속히 진행하라.
- 불법계엄과 내란가담 의혹의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라.
- 계엄동조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수사하라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하고, 비상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구체적 개혁을 실행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위해 123일을 거리에서 보낸 국민의 요구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책임 규명 없는 용서는 국가를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상 규명,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다.
국가는 국민의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평화바람, 군산촛불행동,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
헌정질서 파괴 시도 1년,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온라인 웹자보-20241209]
1년 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비상계엄’ 공포로 몰아넣는 ‘긴급담화’를 발표하였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법이었으며, 내란이었다. 2024년 12월 4일 1시,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중 190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비상계엄을 무효화 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을 방조하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탄핵소추안(12월 14일)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국민의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법이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헌정질서 파괴 의혹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사·수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최고권력자가 비상권한을 오·남용하거나 군·행정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책임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 역시 여전히 국민 앞에 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핵심관료, 군 지휘라인, 국가안보 관련 조직은 위헌적 조치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방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직무 유기나 판단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민주적 통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다.
헌정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인사들은 계엄 당시 국회역할을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금도 책임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민주주의 포기’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혼란은 종식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지귀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지연을 통해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일당들의 내란·외환수사와 재판을 투명하고, 신속히 진행하라.
- 불법계엄과 내란가담 의혹의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라.
- 계엄동조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수사하라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하고, 비상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구체적 개혁을 실행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위해 123일을 거리에서 보낸 국민의 요구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책임 규명 없는 용서는 국가를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상 규명,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다.
국가는 국민의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평화바람, 군산촛불행동,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