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논평]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논평

내란발생 444일이 되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심 재판부(재판장 지귀연)는 반성도 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특검이 요구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한다고 봤고,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협한 행위의 위법성과 형사적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책임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윤석열, 김용현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함께 행동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 재판부의 표현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이 있더라도 12.3계엄은 엄연한 내란과 폭동이다. 성공했을 경우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 가해질 내란을 국민의 힘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온정적인 양형사유를 들며, 판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임무종사자들의 범죄사실이 더 밝혀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12.3불법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 대해 철저하고 수사와 사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윤석열을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극우집단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내란행위를 옹호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5.18민주정신으로 내란과 군사반란의 책임자였던 전두환을 끝내 법정에 세웠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은 시간이 지나도 면책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보여주었다. 윤석열 불법계엄앞에서도 국민은 스스로 나서서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왔다. 헌법질서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회적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평화바람, 군산촛불행동,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