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단죄에서 시작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 비상계엄으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서 총부리를 겨누려고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떨쳐 일어난 국민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란세력, 내란동조정당에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었다.
2. ‘진짜, 대한민국’은 내란종식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엄중하다. 무너진 경제, 통상압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국가시스템의 재건과 국민통합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을 유린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다. 내란수괴와 아직도 곳곳에서 내란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밝혀내고, 정단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3.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하고, 내란특검법 발의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혀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군투입,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등은 중대한 범죄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은 구속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여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4. 내란범과 내란동조세력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도 뻔뻔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자들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혐의자뿐만 아니라 내란옹호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수호이며, 국민주권 실현이다.
국민들은 투표가 내란을 종식시킨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내란세력 척결을 끝까지 해야 한다.
5. 우리는 내란종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해방이후 반민족행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역사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았듯, 이번 내란 시도 또한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만 역사가 바로 선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어 내란동조세력들과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권자로써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평화바람, 군산촛불행동,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단죄에서 시작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 비상계엄으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서 총부리를 겨누려고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떨쳐 일어난 국민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란세력, 내란동조정당에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었다.
2. ‘진짜, 대한민국’은 내란종식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엄중하다. 무너진 경제, 통상압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국가시스템의 재건과 국민통합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을 유린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다. 내란수괴와 아직도 곳곳에서 내란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밝혀내고, 정단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3.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하고, 내란특검법 발의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혀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군투입,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등은 중대한 범죄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은 구속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여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4. 내란범과 내란동조세력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도 뻔뻔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자들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혐의자뿐만 아니라 내란옹호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수호이며, 국민주권 실현이다.
국민들은 투표가 내란을 종식시킨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내란세력 척결을 끝까지 해야 한다.
5. 우리는 내란종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해방이후 반민족행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역사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았듯, 이번 내란 시도 또한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만 역사가 바로 선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어 내란동조세력들과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권자로써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시농민회,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평화바람, 군산촛불행동,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