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늦장 ’선거구획정‘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4월 17일~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였다.
법률상으로 선거실시 180일전에 끝내야하는 '선거구획정‘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거를 50여일도 남겨두지 않고 결정하였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직 양대 정당의 유불리만 따지는 행태의 반복이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인 국민이 지역에 맞는 사람을 뽑을 권리를 가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가 사는 지역에 나오는 후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시간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작은 불법이 쌓여 윤석열같은 내란범이 탄생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군산시는 도의원 한자리를 얻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수송동‘이 분리되어 도의원 한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기는 했지만, 그 뿐이다. 혼란은 기초의원을 뽑아야 하는 동지역 유권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군산시 지역구 시의원 정족수는 20명 그대로인데, 도의원 지역구 조정으로 3인 지역구 2곳이 2인 지역구 3곳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나왔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역행하는 결과이다. 결국 늦장 선거구획정으로 인해서 기초의원선거구가 흔들리면서 단순히 인구 숫자만 맞춰 한 선거구에 묶는다면 주민 대표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6.3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역시 혼란에 빠진 듯 하다. 지역구조정이 끝나지 않으면서 정당추천제인 기초의회 예비후보자들 역시 어느 선거구로 이동해야 할지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 조정으로 조직과 인지도를 가진 현역 정치인들만 유리한 선거로 전락하여 정책경쟁은 자취를 감줄 것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빚어진 혼란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늦장 선거구획정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라!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변경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지역구) 제대로 알고,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늦장 선거구획정으로 유권자가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변경에 숟가락 얻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군산시장 경선에 나섰던 예비후보가 선거구획정이 끝나자마자 돌연 도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전략수정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행태로 비판받아야 한다. 시장선거는 도시의 미래비전과 행정책임을 묻는 자리이고, 도의원선거는 도정감시와 지역 예산 확보를 담당하는 전혀 다른 역할이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구 늘어나자, 시장경선에 탈락했던 후보가 도의원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군산발전 비전이 아니라 당선가능성 높은 자리만 찾아 헤매는 것 아닌지. 더욱이 이런 행태가 정치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불리만 따져 출마자리를 바꾸는 후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장 경선에서 낙선했다고 선거구획정 뒤 곧바로 도의원 선거로 선회하는 모습은 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보다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런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시스템은 불신만 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군산김제부안갑지역위원회는 자리 찾는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지는 후보를 공천하라.
2026년 4월 2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늦장 ’선거구획정‘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4월 17일~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였다.
법률상으로 선거실시 180일전에 끝내야하는 '선거구획정‘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거를 50여일도 남겨두지 않고 결정하였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직 양대 정당의 유불리만 따지는 행태의 반복이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인 국민이 지역에 맞는 사람을 뽑을 권리를 가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가 사는 지역에 나오는 후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시간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작은 불법이 쌓여 윤석열같은 내란범이 탄생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군산시는 도의원 한자리를 얻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수송동‘이 분리되어 도의원 한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기는 했지만, 그 뿐이다. 혼란은 기초의원을 뽑아야 하는 동지역 유권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군산시 지역구 시의원 정족수는 20명 그대로인데, 도의원 지역구 조정으로 3인 지역구 2곳이 2인 지역구 3곳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나왔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역행하는 결과이다. 결국 늦장 선거구획정으로 인해서 기초의원선거구가 흔들리면서 단순히 인구 숫자만 맞춰 한 선거구에 묶는다면 주민 대표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6.3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역시 혼란에 빠진 듯 하다. 지역구조정이 끝나지 않으면서 정당추천제인 기초의회 예비후보자들 역시 어느 선거구로 이동해야 할지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 조정으로 조직과 인지도를 가진 현역 정치인들만 유리한 선거로 전락하여 정책경쟁은 자취를 감줄 것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빚어진 혼란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늦장 선거구획정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라!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변경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지역구) 제대로 알고,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늦장 선거구획정으로 유권자가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변경에 숟가락 얻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군산시장 경선에 나섰던 예비후보가 선거구획정이 끝나자마자 돌연 도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전략수정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행태로 비판받아야 한다. 시장선거는 도시의 미래비전과 행정책임을 묻는 자리이고, 도의원선거는 도정감시와 지역 예산 확보를 담당하는 전혀 다른 역할이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구 늘어나자, 시장경선에 탈락했던 후보가 도의원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군산발전 비전이 아니라 당선가능성 높은 자리만 찾아 헤매는 것 아닌지. 더욱이 이런 행태가 정치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불리만 따져 출마자리를 바꾸는 후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장 경선에서 낙선했다고 선거구획정 뒤 곧바로 도의원 선거로 선회하는 모습은 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보다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런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시스템은 불신만 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군산김제부안갑지역위원회는 자리 찾는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지는 후보를 공천하라.
2026년 4월 2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