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시정운영의 결정과정을 유권자인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국무회의처럼, 더 많은 시민이 시정활동에 관심을 같게 하는 기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지 6일째를 맞이하였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위해 거리곳곳에서, 유권자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후보자들도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선거공보를 통해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또한 단체들도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장 후보자들에게
“군산시 행정, 닫힌 회의실이 아니라 열린 회의로 시민과 소통하자”
군산시 간부회의·국소장 회의 실시간 공개를 제안한다.
1. 제안 배경
군산시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새만금 개발 대응, 원도심 활성화 등 중대한 현안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는지, 각 부서가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지, 현안에 대한 시장과 간부 공무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시민이 알기 어렵다면 행정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 보도자료와 행사 중심 홍보만으로는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어렵다.
이제 군산시도 폐쇄형 행정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라, 시정을 함께 이해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정책 도입 필요성
①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 - 군산시 주요 회의 공개는 시민이 시정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책 추진 배경과 논의 과정을 알 때 행정 신뢰도는 높아진다.
② 책임 행정 강화 - 회의가 공개되면 부서 보고의 정확성과 실행력, 간부 공무원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가 강화된다. 보여주기식 보고보다 실질적 해결 중심 회의가 가능해진다.
③ 갈등 예방과 민원 감소 - 대형 사업, 도시개발, 교통, 환경, 복지 현안은 사전 설명 부족으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회의 공개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 비용을 낮춘다.
④ 저비용 고효율 홍보 - 별도 홍보비 확대보다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시민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3. 구체적 정책 제안
① 군산시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
- 주간 간부회의, 주요 현안 대책회의, 국소장 회의를 군산시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 공개한다.
- 군산 일자리, 청년, 상권, 교통, 기후위기대응등 시민관심이 높은 현안 특별회의 공개한다.
② 회의자료 사전 공개 및 결과 보고
- 회의 안건과 핵심 자료를 사전 공개하고, 회의 후 결정 사항·추진 일정·담당 부서를 즉시 시민에게 알린다.
③ 시민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 생중계 댓글, 온라인 제안창구, 시민 질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요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④ 군산시 행정회의/간부회의 공개 조례 제정
- 시장교체등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제도로 되기 위해 ‘군산시 간부회의 조례’를 통해 공개조례 제정한다.
- 인터넷방송국운영이나 인터넷공개등의 조례를 통해 회의생중계 공개원칙
4. 기대 효과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군산시정 구현
행정의 속도와 책임성 강화
민원·갈등 감소 및 정책 수용성 확대
군산시 행정혁신 대표 모델 구축
5. 후보자 실천 요구
- 2026년 군산시장 후보자는 ‘간부회의 공개’와 ‘시민참여형 시정 운영’을 공식 공약 채택
- 당선 후 100일 내 시행계획을 발표요구
투명한 시정운영의 결정과정을 유권자인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국무회의처럼, 더 많은 시민이 시정활동에 관심을 같게 하는 기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지 6일째를 맞이하였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위해 거리곳곳에서, 유권자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후보자들도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선거공보를 통해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또한 단체들도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장 후보자들에게
“군산시 행정, 닫힌 회의실이 아니라 열린 회의로 시민과 소통하자”
군산시 간부회의·국소장 회의 실시간 공개를 제안한다.
1. 제안 배경
군산시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새만금 개발 대응, 원도심 활성화 등 중대한 현안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는지, 각 부서가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지, 현안에 대한 시장과 간부 공무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시민이 알기 어렵다면 행정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 보도자료와 행사 중심 홍보만으로는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어렵다.
이제 군산시도 폐쇄형 행정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라, 시정을 함께 이해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정책 도입 필요성
①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 - 군산시 주요 회의 공개는 시민이 시정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책 추진 배경과 논의 과정을 알 때 행정 신뢰도는 높아진다.
② 책임 행정 강화 - 회의가 공개되면 부서 보고의 정확성과 실행력, 간부 공무원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가 강화된다. 보여주기식 보고보다 실질적 해결 중심 회의가 가능해진다.
③ 갈등 예방과 민원 감소 - 대형 사업, 도시개발, 교통, 환경, 복지 현안은 사전 설명 부족으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회의 공개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 비용을 낮춘다.
④ 저비용 고효율 홍보 - 별도 홍보비 확대보다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시민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3. 구체적 정책 제안
① 군산시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
- 주간 간부회의, 주요 현안 대책회의, 국소장 회의를 군산시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 공개한다.
- 군산 일자리, 청년, 상권, 교통, 기후위기대응등 시민관심이 높은 현안 특별회의 공개한다.
② 회의자료 사전 공개 및 결과 보고
- 회의 안건과 핵심 자료를 사전 공개하고, 회의 후 결정 사항·추진 일정·담당 부서를 즉시 시민에게 알린다.
③ 시민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 생중계 댓글, 온라인 제안창구, 시민 질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요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④ 군산시 행정회의/간부회의 공개 조례 제정
- 시장교체등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제도로 되기 위해 ‘군산시 간부회의 조례’를 통해 공개조례 제정한다.
- 인터넷방송국운영이나 인터넷공개등의 조례를 통해 회의생중계 공개원칙
4. 기대 효과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군산시정 구현
행정의 속도와 책임성 강화
민원·갈등 감소 및 정책 수용성 확대
군산시 행정혁신 대표 모델 구축
5. 후보자 실천 요구
- 2026년 군산시장 후보자는 ‘간부회의 공개’와 ‘시민참여형 시정 운영’을 공식 공약 채택
- 당선 후 100일 내 시행계획을 발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