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예산, 지역 현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군산시의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요구한 ‘의회회의 생중계’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군산시의회엔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원 개별민원수준이다. 군산시도 정책플랫폼이나 정책마당, 시민참여위원회등의 통해 시민직접 의견수렴을 높이고 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예산결정,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수동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의정참여, 모니터링, 시민의견수렴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이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026년 지방선거, 군산시의회 의원후보자들에게 ‘의정참여 조례’와 ‘의회모니터링단 운영’‘주민의견수렴 조례’등의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형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의정의 대표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6 군산시의회 선거정책제안서]
“군산시의회는 시민이 방청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 개혁! 의정참여 조례·주민 의견수렴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취지
군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새만금 개발, 원도심 활성화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산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의회 의정활동은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 의원 개별민원수준이다. 군산시도 정책플랫폼이나 정책마당, 시민참여위원회등의 통해 시민직접 의견수렴을 높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더욱 시민들에게 열려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예산결정,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수동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의정참여, 모니터링, 시민의견수렴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이에 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군산시의회 후보자들에게 시민참여형 의회 개혁 공약 채택을 제안한다.
2. 정책 목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군산시의회 실현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의견 반영 제도화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강화
군산시 현안해결 중심의 시민협치 의회 구축
3. 핵심 정책 제안
① 군산시의회 의정참여 조례 제정
- 시민 정책제안 제도 운영
- 시민이 상임위원회 안건에 의견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화
-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토론회 정례화
- 청년·소상공인·어르신·장애인 등 계층별 의견수렴 창구 마련
② 주민 의견수렴 조례 제정
- 예산편성, 대형개발사업, 교통·환경 현안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읍면동 순회 간담회 정례 운영
③ 군산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 의정활동 모니터링
-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을 건의
4. 기대 효과
- 시민의 목소리가 시의회 정책으로 연결
- 군산 현안 해결 과정의 사회적 갈등 감소
- 형식적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로 변화
- 시민 신뢰회복과 투표참여 확대
5. 군산시의회 후보자 실천 요구
- 시민참여 조례 제정과 주민 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의회에서 채택
- 임기시작 후 1년 내 반드시 조례제정과 시민참여단 구성
군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예산, 지역 현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군산시의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요구한 ‘의회회의 생중계’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군산시의회엔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원 개별민원수준이다. 군산시도 정책플랫폼이나 정책마당, 시민참여위원회등의 통해 시민직접 의견수렴을 높이고 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예산결정,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수동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의정참여, 모니터링, 시민의견수렴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이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026년 지방선거, 군산시의회 의원후보자들에게 ‘의정참여 조례’와 ‘의회모니터링단 운영’‘주민의견수렴 조례’등의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형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의정의 대표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6 군산시의회 선거정책제안서]
“군산시의회는 시민이 방청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 개혁! 의정참여 조례·주민 의견수렴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취지
군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새만금 개발, 원도심 활성화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산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의회 의정활동은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 의원 개별민원수준이다. 군산시도 정책플랫폼이나 정책마당, 시민참여위원회등의 통해 시민직접 의견수렴을 높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더욱 시민들에게 열려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예산결정,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수동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의정참여, 모니터링, 시민의견수렴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이에 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군산시의회 후보자들에게 시민참여형 의회 개혁 공약 채택을 제안한다.
2. 정책 목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군산시의회 실현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의견 반영 제도화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강화
군산시 현안해결 중심의 시민협치 의회 구축
3. 핵심 정책 제안
① 군산시의회 의정참여 조례 제정
- 시민 정책제안 제도 운영
- 시민이 상임위원회 안건에 의견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화
-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토론회 정례화
- 청년·소상공인·어르신·장애인 등 계층별 의견수렴 창구 마련
② 주민 의견수렴 조례 제정
- 예산편성, 대형개발사업, 교통·환경 현안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읍면동 순회 간담회 정례 운영
③ 군산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 의정활동 모니터링
-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을 건의
4. 기대 효과
- 시민의 목소리가 시의회 정책으로 연결
- 군산 현안 해결 과정의 사회적 갈등 감소
- 형식적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로 변화
- 시민 신뢰회복과 투표참여 확대
5. 군산시의회 후보자 실천 요구
- 시민참여 조례 제정과 주민 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의회에서 채택
- 임기시작 후 1년 내 반드시 조례제정과 시민참여단 구성